5·18 1주기 추모제서 학살 진상 요구 60대 재심 무죄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5.18 1주기 추모제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61살 조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재심518무죄기본권조현성2022년 11월 27일
5.18 당시 무기고 소총 탈취해 시민군에 전달 '무죄'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518무기고무죄이계상2022년 11월 01일
스쿨존에서 아이 친 40대 무죄... "과실 입증 증거 불충분'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로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어린이보재판스쿨존교통사고무죄어린이보호구역임지은2022년 06월 10일
김대중 최후진술 배포 시도 대학생 42년만에 '무죄'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을 배포하려던 대학생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1980년 1계엄법위반대학생무죄송정근2022년 05월 08일
'비상계엄 해제 촉구'..저항시인 조태일 42년만 '무죄'광주지법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조태일 시인의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시인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음식점저항시인조태일계엄법위반무죄이다현2022년 03월 27일
민간공원 특혜 의혹 대부분 무죄..1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협의를 받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우선협상대상자특혜의혹무죄우종훈2022년 02월 17일
양향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직위 유지선거구민 등에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국회의원무죄직위유지우종훈2022년 02월 11일
"5.18 때 광주 온적 없다" 전두환 재판 위증 군 지휘관 무죄사망한 전두환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난 2019년 11월 전두환의 사자명전두환송진원위증무죄우종훈2021년 12월 23일
손혜원 2심 무죄.. '목포 투기' 누명 벗었다(앵커)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만으로는 볼손혜원부동산 투기부패방지법항소심무죄김진선2021년 11월 25일
5.18 당시 광주MBC에 불지른 시민 41년 만에 '무죄'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80년 5.18 당시 광주문화방송국에 불을 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던 당시 18살 고 최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5.18광주문화방송방화무죄정당조현성2021년 10월 03일
강용주 씨, 보안관찰법 위반 '무죄'확정◀ANC▶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은 출소한 뒤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때문인데.. 위헌과 이중처벌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보안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강용주보안관찰법 위반 무죄보안관찰법무죄광주MBC뉴스2018년 03월 02일
익산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ANC▶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6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리 사법체계 전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강동엽익산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무죄광주MBC뉴스2016년 11월 18일
전북 익산,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ANC▶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6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리 사법체계 전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강동엽무죄16년만에 무죄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익산광주고등법원전주전주MBC강동엽2016년 11월 17일
전북 익산,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ANC▶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6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리 사법체계 전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강동엽무죄16년만에 무죄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익산광주고등법원전주전주MBC강동엽2016년 11월 17일
익산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ANC▶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6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리 사법체계 전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강동엽무죄16년만에 무죄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익산광주고등법원전주전주MBC광주MBC뉴스2016년 11월 17일
일관된 무책임.."스스로 안전하라" ◀ANC▶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정부는 책임 문제에서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양현승세월호이준석살인죄무기징역청해진해운 대표이사징역 7년VTS 직원무죄해양수산부해양안전설비해경진상규명목포목포MBC광주MBC뉴스2016년 04월 17일
유럽 간첩단 사건 '무죄'(앵커) 현역 국회의원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일입니다. 9년 전 광주 MBC는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정용욱대법원무죄정용욱 기자유럽 간첩단 사건1969년김규남박노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간첩광주MBC뉴스2015년 12월 25일
진도, "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책임 없다" ◀ANC▶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민간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경과 검찰이 동료 잠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민간에게 책임을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김진선세월호민간잠수사해경검찰무죄김진선 기자목포목포 MBC세월호 잠수사 사망카메라전용2015년 12월 08일
진도, "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책임 없다" ◀ANC▶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민간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경과 검찰이 동료 잠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민간에게 책임을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김진선세월호민간잠수사해경검찰무죄김진선 기자목포목포 MBC세월호 잠수사 사망카메라전용2015년 12월 08일
"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책임 없다" ◀ANC▶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민간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경과 검찰이 동료 잠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민간에게 책임을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김진선세월호민간잠수사해경검찰무죄김진선 기자목포목포 MBC세월호 잠수사 사망광주MBC뉴스2015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