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으로 70대 노점상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숙취운전을 하다 70대 노점상 할머니를 숨지게 한 45살 A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29일 9시쯤 광주지법숙취운전노점상교통사고음주운전조현성2023년 01월 29일
'수사 불만', 경찰서에 휘발유 뿌린 40대 '징역 3년'광주지법 형사1부는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린 40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휘발유를 광주지법순천경찰서휘발유김영창2022년 12월 04일
광주지법, 장애인 속여 1억 편취한 간병인에 징역 2년 선고광주지법이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의 가족에게서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50대 간병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병인은 지난 7월 자신이 돌보던 사기도박광주지법이다현2022년 11월 13일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518광주지법손해배상이다현2022년 11월 13일
공사현장 통제 소홀로 사망사고…현장소장 `금고형'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공사현장 통제 소홀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53살 A모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봉선광주지법현장소장금고형한신구2022년 10월 16일
'나 홀로' 민사소송 비율 지역서 가장 높아최근 5년 6개월 동안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민사소송 10건 중 7건 가량이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광주지법민사소송나홀로송정근2022년 10월 15일
동급생 극단 선택 내몬 10대들, 최대 징역 3년 선고광주지방법원이 동급생을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10명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6광주지법학교폭력10대이다현2022년 06월 24일
고등학생들 폭행한 행정실장에 벌금 800만 원 선고광주지법이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광주지법학생폭행행정실장벌금이다현2022년 06월 09일
'돈 봉투 살포 시도' 담양군수 선거운동원 구속영장 기각광주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담양군수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담양군 일대에서 승합차광주지법금품살포담양군수선거운동원구속영장이다현2022년 05월 29일
연인 폭행에 마약, 성매매까지 일삼은 30대 약사 집행유예광주지법이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매매와 마약까지 일삼은 37살 약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광주지법약사여자친구폭행성매매이다현2022년 04월 08일
'학동 붕괴 참사' 뒷돈 챙긴 전 임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광주지법이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재개발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 62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학동붕괴참사브로커광주지법이다현2022년 04월 07일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22%…전국 '꼴찌'광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광주지법국민참여재판이재원2021년 10월 04일
광주고검 난입 흉기 난동 4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광주고등검찰 청사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9일 광주고검*지검 청사 복도에 난입해 50대 검찰공무원을 흉기로 찔광주고등검찰흉기난동검찰공무원구속기소재판광주지법우종훈2021년 09월 03일
전두환 항소심 이후 첫 출석..이 시각 광주지법 (앵커) 전두환이 오늘(9) 광주 법정에 섭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한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다가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법원 주변에 긴장이 흐르고전두환조비오 신부항소심출석광주지법이다현2021년 08월 09일
(LTE) 전두환 선고 앞둔 광주지법.. 이 시각 상황(앵커) 전두환이 세번째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오늘은 특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 주변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전두환광주지법LTE이다현이다현2020년 11월 30일
(LTE) 전두환 선고 앞둔 광주지법.. 이 시각 상황(앵커) 전두환이 세번째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오늘은 특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 주변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전두환광주지법LTE이다현이다현2020년 11월 30일
(이슈인 투데이) 선고 앞둔 전두환 재판, 핵심 쟁점은(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되는 전두환의 결심 공판이 어제(5)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두환사자명예훼손징역형구형헬기사격유죄쟁점광주지법5.18광주MBC뉴스광주전남이미지2020년 10월 06일
(이슈인 투데이) 선고 앞둔 전두환 재판, 핵심 쟁점은(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되는 전두환의 결심 공판이 어제(5)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두환사자명예훼손징역형구형헬기사격유죄쟁점광주지법5.18광주MBC뉴스광주전남이미지2020년 10월 06일
진도, '직무유기' 진도VTS 현장검증 실시◀앵 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 해경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실제 이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와 근무태만의 증거가 됐던 C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김진선김진선기자목포목포MBC진도VTS세월호현장검증해경광주지법김진선2014년 12월 16일
진도, '직무유기' 진도VTS 현장검증 실시◀앵 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 해경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실제 이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와 근무태만의 증거가 됐던 C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김진선김진선기자목포목포MBC진도VTS세월호현장검증해경광주지법김진선2014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