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 발의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고, 쌀 값이 5% 이상 하쌀가격하락시장격리의무화법안문형철2022년 0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