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08일째,
그동안 광주지법에서 진행돼왔던
재판도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고 앞두고 세월호 재판 최대 쟁점을
김인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6월부터 5달 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세월호 재판.
2주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선원들에게
무기징역과 최고 30 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리적 검토를 마친 재판부는 이제
1심 선고를 하루 남기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c.g 1)
검찰은 이 선장 등이 많은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으니 나부터 탈출하자는 식이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 측은 퇴선 명령을 했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g 2)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을
법원이 인정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은 선박이 좌초나 충돌했을 때
적용할 수 있어 세월호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숨지며
우리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