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서 지방을 돌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반영되는 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임대 분양된 광산업 집적화 단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광 관련 업체 50여 개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은 이 임대 조항이
단지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는 광주시,
건물은 업체가 따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에 애로가 많고
변화된 산업환경에 더딘 대처가 문젭니다.
◀ＩＮＴ▶ 이용범 대표
광산업 집적화단지 입주업체
특히
현 상태론 원가 절감이나 기술 협업이 어렵고,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연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한계가 있다며
법규 개정을 통해
분양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 황교안 국무총리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나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규제 등 ..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탠드업)
황 총리는 또
정부가 규제개혁의 심장이라면
지자체는 혈관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지자체가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