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는 내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이대로 여섯 달이 지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를 정지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포트▶   노란 리본이 새겨진 4*16 진실버스가 전국순회에 나선 건 지난 달 6일.   C.G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등을 태우고 21일 동안 진도와 진주, 제주 등 전국 28개 도시를 돌며 가족들이 외친 구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진상규명 약속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단의 조사결과를 기다렸지만 큰 진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윤경희 /고 김시연 어머니(지난 달 15일)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대통령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침몰원인과 희생자 구조 적절성 등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또한 세월호 관련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과 수사권 부여, 관련 공소시효 정지 등이 담긴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 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공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SYN▶ (오늘 국회 기자회견)    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국회 국민청원 2건은 지난 달 31일 모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    해당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넘겨져 법안 발의 여부를 위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김안수
2020-11-02
집중취재

(앵커) 유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기까지 했죠.   어느새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등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의 한 고등학교.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무리 정리가 한창인 수험생들에게 올해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인오/조대부고 3학년  "다들 마스크랑 잘 쓰고 다니면서 다 같이 한 명도 한명도 안걸리고 다 같이 수능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조형진/조대부고 3학년 "모든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그 수능날에도 터질 수가 있어서 모두가 마스크 조심히 쓰고" 학교에서도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밀집도를 낮추는 것은 기본이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도 최대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특히, 올해는 수능 일주일전인 오는 26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는 등 예년과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실시되는 만큼 고 3 수험생도 예외없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등교하지 않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올해 수능 시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성훈 진학부장/조대부고 "일주일 전에 저희가 관리를 못해주는 부분이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시간관리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집안에서 공부하면서 건강관리 할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책상 위 칸막이 설치와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고, 교육 당국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정훈탁 장학사/광주시교육청 "수험생 책상에 안면 방역 칸막이가 설치가 되고 12월 1일에는 시험장 특별 방역이 진행됩니다. 이 일정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않고(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원격 수업이 실시되는 일주일 동안의 컨디션 유지와 함께 민원없는 수험장 방역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원
이재원
2020-11-02
집중취재

           ◀앵커▶ 함평 일가족을 감염시킨 코로나19가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2차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라포트▶ 함평초등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교는 일시 폐쇄됐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A 양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살 B 씨 일가족 중 초등학교 1학년생 딸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양은 무증상 감염자로 지난주에는 함평교육청 영재교육원 수업도 받았습니다.   8개 학교, 40명이 함께 수업한 것으로 확인돼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SYN▶ 방역당국 관계자 지난주까지는 수업이 이뤄졌는데 운영이 어렵죠 이번주는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B 씨의 조카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 씨의 조카와 아들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함평 일가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990여명에 대해 진단검사가 실시됐는데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INT▶ 이상익 함평군수 당분간 타지역 방문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불요불급한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현재 자가격리중인 밀접 접촉자는 175명, 방역당국은 1대1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 추가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INT▶ 정명희 함평군보건소장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1대1 전담제를 실시해 수시로 건강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140번 환자를 고리로 한 감염자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조용했던 농촌마을 함평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양훈
2020-11-02
집중취재

(앵커) 통합을 할지 말지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마당에  가장 큰 쟁점이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였다니,   갈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전남 시도 통합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데 1년, 시도민 공론화 절차를 밟는 데 최소 6개월, 사실상 민선 7기가 아니라 8기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 지, 시도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지 등을 놓고 시도간 입장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행정적 절차도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물론 전남 시군의 의견까지 반영돼야하기 때문에 완전 통합까지는빨라야 2030년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인터뷰)-김영록 전남지사 " 양시도 도움되고 윈윈. 어느 한 시도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전라남도는 시도통합 논의 과정에서 전남도민이 더 잘살 수 있고 행보할 수 잇을지를 우선 검토"   시도 통합 논의에 앞서 시도간 대립 요인도 해결해야할 과제-ㅂ니다.   이미 십년 넘게 갈등의 숙주가 돼버린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문제,   그리고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광주전남 상생의 걸림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문을 발표할 때도 시도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않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합의문 발표 "6번 항목 발표 씽크"   2022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경북권과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권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 흐름에 맞춰 광주와 전남 역시 통합의 깃발을 올리긴 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때나 가능해지면서 이번 합의로 신중 모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갑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이계상
2020-11-02
집중취재

(앵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만날 기회를 무산시켰던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펙트) 손잡고 악수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행정단위였던 두 시도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겠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방식과 내용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6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도 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합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영록 전남지사 "과거에 천년을 함께 한 두 지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도민을 위한 시도통합 논의가 잘 이뤄지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 청사의 위치 문제는 이번 합의에 결론을 내지 않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현재 기능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통합논의를 두 지역의 현안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해 산적한 현안과 시도통합 논의는 별개임을 밝혔습니다.   (녹취)이용섭 광주시장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고 재통합은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세번째 통합 논의는 지난 9월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이래 50일만에 성사됐습니다.   (스탠드업) 앞으로 2년쯤 뒤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철원
2020-11-02
집중취재

           ◀앵커▶ 함평에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포트▶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함평 일가족은 3명은 40살 A 씨와 초등학교 1학년인 딸, 5살 난 아들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경기도 평택시 14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INT▶ 이상익 함평군수 확진자 중 어머니는 26일부터 발열,기침 등 전조증상이 발현됐고 자녀들은 30일 밤부터 비슷한 증세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일가족 3명과 접촉한 925명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전남 189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7살 B 양은 전남 186번째 확진자인 A 씨의 조카로 A 씨의 아들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함평 검사대상자 92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84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1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가 다녔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함평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2주동안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INT▶ 김영록 전남지사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와 상관없이 즉시 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확진자가 나온 함평초등학교 1학년 학급은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교생에 대해서도 1주일동안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함평지역 모든 초,중학교도 11월 2일 하루동안 원격수업을 합니다.              ◀INT▶ 장석웅 전남교육감 11월 2일 월요일 하루동안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학교장 회의를 열어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원격수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일가족 3명에 이어 추가확진자가 또 발생하면서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이나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양훈
2020-11-02
집중취재

(앵커) 내년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기아 양현종 투수가 7년 연속 170이닝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좌완으로는 처음이고, KBO리그에서도 단 두 명만 달성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록인데요.   집념과 꾸준함으로 한국 야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오는 양현종 선수.   기아 선수들과 팬들의 격려를 받으며 더그아웃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패전 투수가 됐지만 7년 연속 170이닝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14년 171이닝부터 시작해 올해 172이닝까지 꾸준함을 무기로 압도적인 이닝 소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좌완 투수로는 첫 기록이며, KBO를 통틀어도 정민태 선수에 이어 두 번째 달성입니다.   (인터뷰)명지우/기아타이거즈 팬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7년 연속 저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멋져요. 기아의 에이스고 삼진도 잘 잡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멋지세요."   기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인 양현종 선수는 14시즌동안 기아에서 뛰면서 숱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올해까지 147승을 기록한 양현종 선수는 152승을 올린 이강철 선수에 이어 구단에서 2번째로 많은 승수를 올렸고, 2017년에는 구단 최초로 좌완 단일 시즌 20승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양현종 선수의 모습은 한동안 국내 무대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두번째 FA자격을 획득한 양현종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팬들도 양현종 선수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인터뷰)이택공/기아타이거즈 팬 "본인의 꿈이니까 한 번은 메이저리그나 이런 곳에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이미 기아타이거즈의 넘어 KBO리그의 레전드가 되어버린 양현종 선수.   그를 레전드로 만든 집념과 꾸준함이 미국 무대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2020-10-31
집중취재

(앵커) 광주 군공항은 그대로 둔 채 민간공항만 무안으로 옮기는 게 옳은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내일(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전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협약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은 내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도록 돼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터라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인터뷰)-국강현 위원장 "전투비행장은 민간공항 이전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문제일텐데, 과연 민간공항 먼저 보 내고 전투비행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두 공항을 동시에 이전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옮기고 나면 군공항을 이전하는 일은 불가능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최완석 광주대 교수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시민들 만 불편할 이유는 절대 없다. 이런것들을 분명 히 말씀드리구요"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하기전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편 증설이 우선돼야하고,   광주 무안공항으로 명칭변경도 추진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 "수십년동안 광주국제공항 브랜드를 가지고 있 었는 데 하루 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에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민 여론조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여론조사형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시도 통합과 상생 해법을 찾고 있는 시점에 광주시민만의 여론조사가 적절한 지 비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인터뷰)-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시급한 내년의 과제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시도 통합 문제는 천천히 논 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사실상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 시민여론조사가 섣불리 민간공항 이전부터 약속해버린 이용섭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이계상
2020-10-29
집중취재

           ◀앵커▶ 지역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30억원대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는데요. 법원은 이 대행사가 챙긴 돈 가운데 일부만 사기죄를 인정해 피해자들은 수십억원을 날려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포트▶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SYN▶ 대행사 대표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계약금 다 돌려드릴게요. 저 이미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자 보증서까지 발행했는데,              ◀INT▶ 조합원 "계약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늦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환불해주겠다는 것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죠."   결국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1) 검찰은 A 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G.2)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C.G.3)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변호사 "1차와 2차 모집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INT▶ 조합원 "그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저도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 26억 원에 대한 형사 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조희원
2020-10-28
집중취재

(앵커) 역학조사를 방해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확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예상됐지만 실제 구상권 청구는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확진자의 행위와 집단 감염 사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   언제 다시 재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대응이 자칫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심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광주 성림침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광주 284번째 확진자.   광주시 방역당국은 60여 명을 감염시키고 1천 8백여 명이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이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또 집회 참석 사실을 열흘이나 숨기고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추가 감염을 일으킨 북구 일가족 5명,   나주 물놀이 시설과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일가족에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녹취) 이용섭 광주시장 (9월 24일 코로나19 브리핑) "우리시는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비롯하여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들 중 구상권이 청구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7월 확진 판정을 받고도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다가 가족 10여 명을 감염시킨 송파 60번 확진자에만 2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뿐입니다.   광주시 자체 엄정처벌 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행위와 집단감염 사이 명확한 인과 관계를 찾기 힘들어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확진자들이 부인하면 구체적 입증이 어렵고 이는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 한명 당 입원치료비 8백만원 등 거짓 진술로 초래되는 경제*사회적 비용을 시민이 끌어안는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미루는 방역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2020-10-28
집중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