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속보)영업정지 기준 있나?...거리두기 혼선

◀ANC▶
지역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다르다보니
지자체별 거리두기 지침도 조금씩 다른데요.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지침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순천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달 말.

순천시는 야외 골프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강화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완화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순천시는 야외 골프장 운영을 금지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순천시 관계자*
"(당시) 모든 체육 시설에 동시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해서 조금 완화를 해준 차원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7달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여수.

그러나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여수의 고위험 시설들은 2주 더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감소에 희망을 품었던
여수 고위험시설 업주들은 벼랑 끝에 놓인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INT▶
*인영선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장*
"매출의 45%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영업을 못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지역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정 수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이 바뀌는 것처럼
재량권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롤
형평성 있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