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예상대로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올해 가을은 농업에
잔인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농정이
어떻게 설득력을 확보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미래의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표현을 달리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농업계의 우려에 비해
정부 대책은 두루뭉술합니다.
쌀 등 민감 분야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선언.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선택적 다짐,
특히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을 다시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농업예산 증가율 등 결국 돈과 관련된
자극적 문제는 언급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염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ＩＮＴ▶ 농민 인터뷰
식량자급률 20%,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식량안보에 대한 고민 없이
농업의 체질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ＩＮＴ▶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정부에 농정이 있냐"
광주전남농민회와 민중당 전남도당은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농무부 통상
과장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고,
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남의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앞서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안을
채택했던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예상대로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올해 가을은 농업에
잔인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농정이
어떻게 설득력을 확보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미래의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표현을 달리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농업계의 우려에 비해
정부 대책은 두루뭉술합니다.
쌀 등 민감 분야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선언.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선택적 다짐,
특히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을 다시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농업예산 증가율 등 결국 돈과 관련된
자극적 문제는 언급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염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ＩＮＴ▶ 농민 인터뷰
식량자급률 20%,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식량안보에 대한 고민 없이
농업의 체질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ＩＮＴ▶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정부에 농정이 있냐"
광주전남농민회와 민중당 전남도당은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농무부 통상
과장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고,
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남의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앞서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안을
채택했던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