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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특별법 시행 1년...진상규명은 언제쯤?

(앵커)
옛 전남도청은
다시 본 모습을 되찾게 됐지만
5.18 진상규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을 모독한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의사당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진상조사위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법 시행 다섯달 만에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그 중 2명을 자격조건 미달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진상조사위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고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인터뷰)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면 그 법안(진상조사위원 자격 수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서(올해 안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5월 단체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정국마저 꼬여가면서 5.18 진상규명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빨리 국회에서 답을 달라 문제를 풀어주라 간곡히 기념사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안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국회의사당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를 괴물이라고 표현한 김순례 의원은 당 최고위원에 복귀했고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이종명 의원은 제명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광주만의 5.18이 아닌 대한민국의 5.18, 나아가 세계 속의 5.18로 자리잡기 위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5.18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언제 이뤄질 지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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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