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침해' 보안관찰 준법서약 30년 만에 폐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폐지운동을 벌여왔던 보안관찰 대상자의
준법서약제도가 도입 30년만에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준법서약은 냉전시대 유산인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