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미세먼지가 삼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어서
대기 환경 개선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2017년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C/G 1] 당시 정부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배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에 특별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같은 취지로 발의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개정안' 역시
다른 이슈에 밀려
1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ＳＹＮ▶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법률 정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ＳＹＮ▶
올해 상반기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
[C/G 1 - 중앙하단 투명]
전남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한해 5만 4백여 톤으로 충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C/G 2 - 중앙하단 투명]
특히, 광양만권 주요 업체들의 배출량은
도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광양만권과
충남지역 등의 환경단체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