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은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와 통합정부 출범까지
최종 일정이 제시돼
월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로드맵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 1차 시·도민 의견을 확인하고
두 달 뒤 4월 초에는 숙의 공론조사를 합니다.
대구시청사 이전을 결정할 때처럼
주민 대표를 뽑아 며칠간 합숙하며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 뒤로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하고
빠르면 7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단체장 1명을
뽑아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C.G]
원래 계획을 두 달씩 연기한 일정인데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최종 통합 완료까지
일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과속에 이어
월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통합이지만
광역 자치단체 통합은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ＩＮＴ▶행정안전부 관계자
"현재는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기초 지자체 폐치(폐지, 설치), 분합(분리, 통합)을 전제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대구·경북이 처음인 사례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야 한다.)"
(S/U) 대구시와 경상북도 통합이
시·도민은 소외된 채
미리 정해놓은 결과와 일정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통합의 장단점은 물론 절차까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은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와 통합정부 출범까지
최종 일정이 제시돼
월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로드맵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 1차 시·도민 의견을 확인하고
두 달 뒤 4월 초에는 숙의 공론조사를 합니다.
대구시청사 이전을 결정할 때처럼
주민 대표를 뽑아 며칠간 합숙하며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 뒤로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하고
빠르면 7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단체장 1명을
뽑아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C.G]
원래 계획을 두 달씩 연기한 일정인데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최종 통합 완료까지
일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과속에 이어
월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통합이지만
광역 자치단체 통합은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ＩＮＴ▶행정안전부 관계자
"현재는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기초 지자체 폐치(폐지, 설치), 분합(분리, 통합)을 전제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대구·경북이 처음인 사례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야 한다.)"
(S/U) 대구시와 경상북도 통합이
시·도민은 소외된 채
미리 정해놓은 결과와 일정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통합의 장단점은 물론 절차까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