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주 입법예고됐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있는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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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총 21개 개정안이죠.
크게 봤을 때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답변 1)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와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들과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까다롭게 받게끔 개편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공제, 비과세 공제 대상이 한도가 좀 확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나 우리 피부에 와 닿으실 거예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 상향돼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납세 편의와 생활 편리를 위해서 항목들이 신설된 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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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먼저 서민들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눈에 띕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2)
먼저 근로소득 자녀장학금 150만 원까지 압류 금지가 됐다는 게 신설된 항목이고요. 이거는 이미 민법이나 국민연금 등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출산 비용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용들이 전액 공제 한도 대상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출산비 같은 경우는 세금 공제 한정 대상이 확대 되었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 있지 않습니까. 야간근로 수당도 비과세 공제 대상에 포함돼서 비과세 공제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들 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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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우선,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변 3)
이번에 다주택자분들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항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결국 부동산 보유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항들. 옛날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됐거든요. 최초 주택을 매입을 하고나서 2년 보유만 하면 됐는데 특히나 다주택자분들, 임대사업자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에 관계없이 됐거든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최초 1회만 됩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사는 집 한 채를 한 번 사는 것 외에는 두 번, 세 번 이사를 갔을 때 그 집은 양도세, 비과세를 안 낸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도세에 관해서 부부공동명의랄지, 증여랄지, 상속이랄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한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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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다는 내용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변 4)
해석하기를 쉽게 하면 세금이 인상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어렵게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종합부동산세 아실 겁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 부동산, 고가 부동산 위주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공시지가 인상은 전국적입니다. 모든 부동산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들이 지금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부동산에 붙는 세금이 높아질수록 그 세금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전이 되거든요. 전가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임대료든 자산가격이든 결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런 물가인상 같습니다. 물가인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번 발표된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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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이런 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5)
물가인상도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이 경제 정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나오는 건데. 이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해서 맥락을 짚어보면 앞으로는 세금이 늘어날 거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으면 형편껏 하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곳간이 차야 인심도 난다는 옛말이 있잖습니까.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만 하는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신념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정책들이 좀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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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