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골 판사를 자청해 화제가 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오늘(10)
여수시법원에 첫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법관 재직 시절 내렸던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나서면서 험난한 출근길이 됐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남 순천 출신으로
최근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
흔한 전관예우를 뒤로 하고
중소도시의 법관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의 긍정적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의 첫 출근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ＳＹＮ▶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문건이 공개돼
지난 6년 동안에 이뤄진 박 전 대법관의
일부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심을 뒤집고 쌍용차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ＩＮＴ▶
김득중 지부장(쌍용차지부):
"정말 쌍용자동차 판결이 양승태 사법농단과 아
무런 관련이 없는지 또는 왜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
어서 (내려왔습니다.)"
특히 당시 판결로 해고노동자와 가족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판결의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원들도 항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천9년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1.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박보영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이성계 본부장(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
"(수십 명이) 십 년 넘게 복직을 못했고요. 그리고 백 억에 가까운 손해배상 가압류로 모든 조합원들이 시달려야 했고요. 철도해고자 한 분이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의 면담요구에도
여전히 박 전 대법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의 낮은 행보와
재임기간 이뤄졌던 판결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첫 출근길에는 충돌을 막기 위해
수십여 명의 경찰과 경호인력이 동원됐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ＥＮＤ▶
여수, 박보영 대법관 그때 그 판결이 옳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