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라남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교육청은 전남 교육을 위해 쓸 돈으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라남도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C/G)
지난 2012년 천4백억 원 수준이던 채무액은
올해는 7천억 원 까지 급증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늘어날 빚은
2천9백억 원 정도로, 전체 채무액은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교육청이 계속 빚을 지는 이유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걷은 세금 일부를
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세액이 부족하면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은 끝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C/G)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지난해 백억 원을
넘겼고,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5년 동안 2천5백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는 2021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이승호 / 전라남도교육청 예산담당 ▶
"(정부가)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는 이상은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갈수록 전남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