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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병무청의
징병 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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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병무청은 인성검사와 심층면담 등
3 단계 심리검사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냅니다.
첫 단계인 KMPI 는 2백여 문항에
검사자 스스로 답변하는 검사.
결과가 검사자 주관에 의존하는데다
검사지가 수년째 동일해
인터넷 등에 공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학 정신과 전문의/ 조대병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잠깐동안 보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찰할 수가 없죠."
여기서 걸러진 '이상자'는 임상심리사와
2차 검사를 거치는데 지난해 5만 4천명을
상담한 임상심리사는 전국에 27명.
한 사람당 20분씩 검사한 셈입니다.
(인터뷰)
박미선 계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잠깐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대면시간이 길거나 하면 나을 텐데 정해진 시간 내에, 2차 심리검사해서 전담의사에게 가야하니까.."
병무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알고 있어 부족한 임상심리사를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정부에 확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국방연구소에 요청한 검사 도구 개선 역시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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