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권비판 낙서와 관련한 경찰이 과도한 수사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경찰을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마땅한 수사'라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ＶＣＲ▶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외벽에 스프레이로 휘갈긴 정권 비판 낙서가 발견된 지난 3월.
경찰은 범인이 기초수급자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광주시내 구청에 30대에서 50대 기초수급자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구청들이 약 3천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을 경찰에 제공했는데 법에도 없는 권한을 경찰이 무리하게 사용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ＩＮＴ▶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대한민국 독재정권이다라고 말하는게 국가안보에 위협이냐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있으면 경찰이 마땅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ＳＹＮ▶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
이에 대해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내사종결하고 재물손괴 부문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한편 오늘 국감장에서는 광주의 치안상태가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살인과 강간, 강도와 절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광주는 지난해 10만명당 1천 6백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C.G.1)특히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가 특히 많아 지난 4년 동안의 발생 건수를 인구 천명당으로 계산했을 때 2.4건으로 전국 평균 1.7건에 비해 50% 가까이나 높았습니다.
◀ＩＮＴ▶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범죄 1위가 인원부족도 있지만 인원부족보다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
또, 이렇게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해 광주에서만
연인원 4만명의 경찰이 동원됐다며 이 때문에 치안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