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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여순사건 특별법..첫 관문 통과는 언제?

◀ANC▶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END▶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된 건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받아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려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달 초 회의에서 행안부가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번에는 여.야 공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특별법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과 시.군의회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INT▶주철희 역사학자
"역사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특별법이 필요
하다라고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더 진일보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은 3월 임시회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주 법안소위
개최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잇따라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 21대 국회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제정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