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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뉴스데스크

"농사지을 땅 빌려드립니다" 청년농 위한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앵커)
청년들이 농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큰 부담일까요?

바로 농사지을 땅과 장비를 마련하는 일이겠죠.

이런 초기 부담을 덜어주자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신 사들여 빌려주고
나중에 매입할 수 있게 돕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공구 수리업을 하다가, 
지난 2022년 말 고향 나주로 내려온 만 39살 김보현 씨.

농업인의 꿈을 품고 왔지만, 
실제 농사를 시작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히, 땅값이 올라 농지 확보가 어려웠는데,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었습니다.

매년 54만 원을 내고 
농지 4천 제곱미터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 김보현 청년 농업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여줬고요.
일단은 
처음에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게 크고,
처음 농사지을 기간 동안은 임대료만 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선임대 후매도 사업은 이렇습니다.

먼저,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찾아
토지주를 설득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매입합니다.

농지 규모는 영농 경력이 2년 이하이면 최대 0.5ha
그 외에는 최대 1ha입니다.

이후 공사는 임대료를 받으며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빌려주고,
이후 이를 매입하도록 합니다.

농지 임대료는 표준임차료의 절반 수준으로,
청년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2배가량 늘어, 
약 171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 
30대 후반이면 이후 사업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고,

공급량 조절을 이유로 
쌀 작물은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농업을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농지를 알아보고 
토지주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남 지역의 경우
농지 1제곱미터 당 최대 5만 5천 원이라는
매입 상한 단가가 있어서, 
토지주와 협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이진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대리
“(토지주가) 땅을 내놓게 되고 은퇴를 하시면 
저희가 공사에서 임대료나 매도 대금 이외에 
또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걸로 조금이나마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시행 2년 차를 맞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지난해 전국에서 55명이 지원해, 
43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청년 #농지 #선임대 #후매도 #한국농어촌공사

























김초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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