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분권의 시대,
재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는데요.
전라남도가 줄곧 건의해온 재정분권 개선안이
정부의 정책에 대폭 반영되면서 전남 뿐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역들이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구례군.
지방하천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고
일상은 마비됐습니다.
이같은 재해 복구를 포함해
도내 하천 정비에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천억 원 이상.
1단계 재정분권으로 하천 정비 등의
균형발전 사업에는 국가 재원을 써왔지만,
한시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지역 재정으로 감당해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매년 균형발전예산 3조 6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17퍼센트, 6천억 원을 지원받아온
전남의 위기감이 컸습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3년 간만 보전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한다고 됐기 때문에
사업은 주고 돈은 안 주겠다..
이것은 재정분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시도로 이양된 사업의 재원을 2026년까지
4년 간 더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는
4.3퍼센트 인상해 지방 재정을 늘리고,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도 신설됐습니다.
전남도 주도로 강원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내고,
경북과 함께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 명창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새로 신설된 지역소멸 위기대응 기금도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거고요."
전라남도는 확충된 지방재원을
시도별로 배분하는데 여전히 불균형이
있는 만큼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세분화 등
개선안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