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구 이전론 부상

◀ＡＮＣ▶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완성론이 부상하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불을 지핀 데 이어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가운데
박주민 후보가 대법원 대구 이전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박 후보는 일제 강점기 때
지금의 고등법원 격인 복심법원이
한강 이남에서는 대구에만 존재해
역사적인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발전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 이전을 꼽기도 했습니다.

◀ＳＹＮ▶박주민 후보/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대법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의 관할이 (대법원이 있는) 대구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 소송을 중심으로 한 법조 타운도 구성되면서 상당히
지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대구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 후보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해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ＳＹＮ▶이낙연 후보/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이전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 북구에 있는
옛 경북도청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SNS에
지역 균형 발전과 접근성, 법조 정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전 최적지는 대구라고 밝혀 이전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ＩＮＴ▶류형철 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요. 대학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산실로 거듭날 수 있는...."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과 대구시장이
한목소리로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대구 법조타운 조성이 궤도에 올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구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