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탈리아 여객선 콩코르디아호 침몰 사건은 세월호와 자주 비교됩니다.
많은 승객이 숨졌다는 점 말고도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선장 때문입니다.
(녹취)셰티노 선장/
"다른 구명보트들이 막고 있어서 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장/
"여객선으로 돌아가세요. 명령입니다."
선장은 최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만 3년에 이뤄진 1심 선고였습니다.
그동안 좌초된 유람선이 인양됐고 검찰이 예인한 선체를 조사했음은 물론입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콩코르디아호 사고보다 사망자수가 10배나 많고 침몰 원인도 가리기 힘든 세월호의 재판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재판에 돌입한 지 5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은 그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 훈/세월호 가족협의회 인양분과팀장
"우리나라 3심제도죠. (세월호) 올라올 때쯤 되면 벌써 3심까지 다 끝났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재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피의자를 구속한 지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한 형사소송법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활동중인 세월호 특위의 조사 결과는 재판에 반영되지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오영중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장
"(특위에서 진실이) 규명이 된다면 대법원에 심리에 반영해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방법을 고민할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검찰과 법원에 바라는 건 빠른 판단이 아니라 참사의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