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진도 어민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면서도
소정 법률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