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어제 국감에서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수사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부딪쳤습니다.
이어서 정영팔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광주고검 국정감사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발언이
항명, 하극상이라며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고 있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강조했고 박성재 광주고검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녹취)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게 무너지면 검찰 무너진다. 그런데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밑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녹취)박성재 광주고검장/
"후배들이 믿고 따르게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사 동일체 원칙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녹취)박지원 민주당 의원/
"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본질은 간 곳 없고 동일체 원칙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수사 검사의 수사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가? "
당초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던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2003년
여야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정돼
사 문화 됐지만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
10년만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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