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의 명분이 됐던
5.18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무난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사위 파행으로
이달말 국회 통과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공청회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자는 공감대 속에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5.18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청회 내용의 주를 이뤘습니다.
◀ＩＮＴ▶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국민의당 추천진술인
"압수수색요청권한이나 검증 권한, 또 고발요청 권한은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동행명령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형사처벌조항이나.."
◀ＩＮＴ▶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추천진술인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을 때 얼마나 이 자체(진상조사)가 허구적인가, 또 불완전한 것인가.."
자유한국당 측 위원들은
큰 뜻에선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사안에 이견을 나타내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진상조사단 구성의
공정성에 불만을 제기했고,
'북한군 개입설'을 '북한군 침투 조작 조사'로
표현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ＩＮＴ▶
정진석 국방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야당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이건 매우 심한 불균형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5.18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절차상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요구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스탠드업)
대체로 유연하게 양측 입장을 수용하며
큰 충돌없이 공청회를 마친 5.18 특별법안은
국방위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이달말 안으로 5.18 특별법이 처리될 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공청회 마친 5.18 특별법..국회 통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