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쥐꼬리 만큼의 지원금도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사 중복 사업을 재정비한다는 명분으로
매달 지원되던 지원금 2만 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뇌병변 1급인 이 장애인은
한 달에 30여 만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금 가운데 2만원이 삭감될 처집니다.
(인터뷰)김대덕/뇌병변 2급 장애인
"2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요긴 하게 쓰는데 그것
마저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는 거죠..."
이 중증 장애인 역시
복지 서비스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보조 서비스가 절박한 상황에서
지원 시간이
되려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상주/뇌병변 1급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이 분은 오히려 더 늘려서 이 분의 편
의를 계속 해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암담합
니다."
정부는 최근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유사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재정비하도록 했습니다.
(CG)장애인 생활지원금은 장애인 연금과
통폐합하도록 했고,
가족지원센터와 활동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등
11개 사업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시도
복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염방열/광주시청 복지건강국장
"정부 지침은 촉매 역할을 분명히 했지만 우리
시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현장에서 과거부터 꾸
준히 우리시에 요청 해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가뜩이나 빠듯했던 복지 혜택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지 장애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ＡＮＣ▶◀ＥＮＤ▶
장애인 복지 사업 축소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