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은
조례만 폐지하면
당장이라도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 때문에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
(기자)
서울시는 조례를 만든 지 13년만인
지난 1988년에
새마을 장학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지 올해로 30년 째.
그 사이 서울시 차원의 예산 지원은 없었고,
자치구에서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상위법에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조례만 폐지하면
당장이라도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ＳＹＮ▶서울시 관계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장학금을 시*도에서 줘야된다는 상위법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광주에서도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아니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수혜 대상을 넓히거나
빛고을장학금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조례 개정이나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장학금마저 끊는 건 가혹할 수 있다는 점과
수십년간 해주던 지원을 끊으면
새마을 회원들의
집단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하면서
광주시나 의회 모두
조례에 손대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때문에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장학금은 올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하면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