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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

안녕하세요. 사회부 남궁 욱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기자의 뉴스

(앵커) 광주 상습정체 구간 중 하나인 백운광장의 백운고가 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중이고 백운고가 철거가 끝나면 지하차도 공사도 예정돼 있는데요. 잇따른 공사에 따른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한데도 광주시의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습 정체 구간이자 하루 평균 14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광주 백운광장 도로입니다. 백운광장을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꼬리물기를 하는 탓에 일대 교통이 혼잡스러워지기 일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에겐 악명 높은 정체 구간입니다. (인터뷰)김창현 "항상 (백운)고가 위로 다녔었는데 지하철 공사와 철거 공사를 하니까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업) 4일부터 백운고가의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일대 교통정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운고가 철거는 11월 말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CG) 전체 386미터 길이의 고가를 7등분해서 양 끝부터 철거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가의 좌우 옆 한차선 씩은 통제 됩니다.// 고가 철거가 끝이 아닙니다. 연이어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되는데, 남광주방면에서 농성광장 방면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4년 가까이 교통 정체가 불가피해지자 광주시는 백운광장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CG) 주월교차로와 백운초교 사거리 등 5개 접근방면 6개 지점에 좌회전 등을 허용해 우회경로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뷰)안주현/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추가 차로 확보를 3개소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리하고 신호체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아가라는 건데 우회만으로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G)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백운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1대당 정체 시간은 2분 38초에서 최대 4분 31초, 주월교차로는 51초에서 최대 2분까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터뷰)성채은 "(정체가 더 심해질까봐)걱정중인데 우회도로가 지금 표시도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광주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문제점을 파악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
2020-06-02
41
오늘의 뉴스
(앵커) 광주 백운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사흘 뒤 시작됩니다. 철거가 시작되면 백운교차로 주변의 차량 정체 시간이 지금보다 두배로 늘어납니다. 고가도로를 대체할 지하차도 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끝나는 2023년까지는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습 정체 구간이자 하루 평균 14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광주 백운광장 도로입니다. 백운광장을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꼬리물기를 하는 탓에 일대 교통이 혼잡스러워지기 일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에겐 악명 높은 정체 구간입니다. (인터뷰)김창현 "항상 (백운)고가 위로 다녔었는데 지하철 공사와 철거 공사를 하니까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업) 4일부터 백운고가의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일대 교통정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운고가 철거는 11월 말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CG) 전체 386미터 길이의 고가를 7등분해서 양 끝부터 철거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가의 좌우 옆 한차선 씩은 통제 됩니다.// 고가 철거가 끝이 아닙니다. 연이어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되는데, 남광주방면에서 농성광장 방면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4년 가까이 교통 정체가 불가피해지자 광주시는 백운광장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CG) 주월교차로와 백운초교 사거리 등 5개 접근방면 6개 지점에 좌회전 등을 허용해 우회경로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뷰)안주현/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추가 차로 확보를 3개소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리하고 신호체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아가라는 건데 우회만으로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G)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백운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1대당 정체 시간은 2분 38초에서 최대 4분 31초, 주월교차로는 51초에서 최대 2분까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터뷰)성채은 "(정체가 더 심해질까봐)걱정중인데 우회도로가 지금 표시도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광주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문제점을 파악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
2020-06-01
40
[VOD]집중취재
(앵커) 광주 백운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사흘 뒤 시작됩니다. 철거가 시작되면 백운교차로 주변의 차량 정체 시간이 지금보다 두배로 늘어납니다. 고가도로를 대체할 지하차도 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끝나는 2023년까지는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습 정체 구간이자 하루 평균 14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광주 백운광장 도로입니다. 백운광장을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꼬리물기를 하는 탓에 일대 교통이 혼잡스러워지기 일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에겐 악명 높은 정체 구간입니다. (인터뷰)김창현 "항상 (백운)고가 위로 다녔었는데 지하철 공사와 철거 공사를 하니까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업) 4일부터 백운고가의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일대 교통정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운고가 철거는 11월 말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CG) 전체 386미터 길이의 고가를 7등분해서 양 끝부터 철거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가의 좌우 옆 한차선 씩은 통제 됩니다.// 고가 철거가 끝이 아닙니다. 연이어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되는데, 남광주방면에서 농성광장 방면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4년 가까이 교통 정체가 불가피해지자 광주시는 백운광장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CG) 주월교차로와 백운초교 사거리 등 5개 접근방면 6개 지점에 좌회전 등을 허용해 우회경로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뷰)안주현/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추가 차로 확보를 3개소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리하고 신호체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아가라는 건데 우회만으로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G)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백운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1대당 정체 시간은 2분 38초에서 최대 4분 31초, 주월교차로는 51초에서 최대 2분까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터뷰)성채은 "(정체가 더 심해질까봐)걱정중인데 우회도로가 지금 표시도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광주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문제점을 파악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
2020-06-01
213
오늘의 뉴스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또다시 오월 영령 앞에 사죄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세번째 광주 방문인데 이번엔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조화를 오월 영령에게 헌화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다시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번째인데, 이번엔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조화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5.18민주영령을 추모합니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라고 쓰인 조화를 오월 영령 앞에 바쳤습니다. 재헌 씨는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온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광주 시민의 희생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노재헌/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아버님이 평소에 5.18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주년이 되어서(대신 참배했습니다)" 5월을 알리는 데 목숨 바친 김의기, 윤한봉 열사의 묘 등에 참배한 재헌 씨는 이한열 열사의 묘에도 참배했는데, 여기에는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름으로 헌화했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1988년 2월에도 이한열 열사의 묘를 찾아 참배했었습니다. (현장음) "김옥숙 여사가 (1988년에 헌화한) 사진하고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조화를) 만들어서 (헌화했습니다)" 이후 오월 어머니집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광주시민에게 사죄한다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고, 노재헌 씨는 아버지가 병석에 오래 있어 직접 사과는 어렵지만, 본인이 후세를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김형미 오월어머니집 사무총장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재헌/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역사를 제대로 세우고 또 교육을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활동 중에서 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노재헌 씨 측은 5.18 3단체에게도 사죄의 뜻을 밝힐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광주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
2020-05-29
165
오늘의 뉴스
어린이집에 대한 자치구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구청장과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밝혔습니다.
남궁욱
2020-05-29
151
오늘의 뉴스
(앵커) 어제는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4주기였습니다. 김군 이후에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와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김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씨가 숨진 재활용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업주 박 모 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질타했지만, 박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 8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박 모 씨(故 김재순 씨 회사 대표) "그 때 처벌 돼 가지고 (벌금)물었었어요." 문제는 이런 처벌 수위가 일반적이란 겁니다. (CG)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 납부로 책임에서 벗어난 반면, 징역형은 2.2%에 불과했습니다. (CG)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러는 사이 재범률은 매년 늘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녹취)정준현/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2014년 사고 이후) 위험경고표지 없으니 표지판 설치하라 그리고 과태료 몇 푼 물리고 입건 처리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징역형을 최소 3년으로 하는 등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 끝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기업살인법 공동발의) "(김용균법 논의 때)산업이나 경제계에 미치는 위축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왔었던 걸 보면 같은 이유로 반대 또는 같은 이유로 (기업 살인법)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김재순 씨 등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삼았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발의가 될 것으로 보고 발의 되면 이전과는 달리(논의가 적극 이뤄질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
2020-05-29
59
오늘의 뉴스
(앵커) 어제는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4주기였습니다. 김군 이후에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와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김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씨가 숨진 재활용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업주 박 모 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질타했지만, 박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 8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박 모 씨(故 김재순 씨 회사 대표) "그 때 처벌 돼 가지고 (벌금)물었었어요." 문제는 이런 처벌 수위가 일반적이란 겁니다. (CG)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 납부로 책임에서 벗어난 반면, 징역형은 2.2%에 불과했습니다. (CG)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러는 사이 재범률은 매년 늘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녹취)정준현/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2014년 사고 이후) 위험경고표지 없으니 표지판 설치하라 그리고 과태료 몇 푼 물리고 입건 처리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징역형을 최소 3년으로 하는 등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 끝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기업살인법 공동발의) "(김용균법 논의 때)산업이나 경제계에 미치는 위축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왔었던 걸 보면 같은 이유로 반대 또는 같은 이유로 (기업 살인법)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김재순 씨 등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삼았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발의가 될 것으로 보고 발의 되면 이전과는 달리(논의가 적극 이뤄질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
2020-05-29
26
[VOD]집중취재
(앵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4주기입니다. 김군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씨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씨가 숨진 재활용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업주 박 모 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질타했지만, 박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 8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박 모 씨(故 김재순 씨 회사 대표)(음성변조) "그 때 처벌 돼 가지고 (벌금)물었었어요." 문제는 이런 처벌 수위가 일반적이란 겁니다. (CG)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 납부로 책임에서 벗어난 반면, 징역형은 2.2%에 불과했습니다. (CG)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러는 사이 재범률은 매년 늘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녹취)정준현/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2014년 사고 때) 위험경고표지 없으니 표지판 설치하라 그리고 과태료 몇 푼 물리고 불구속 입건 처리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징역형을 최소 3년으로 하는 등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 끝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기업살인법 공동발의) "(김용균법 논의 때)산업이나 경제계에 미치는 위축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왔었던 걸 보면 같은 이유로 반대 또는 같은 이유로 (기업 살인법)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김재순 씨 등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삼았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발의가 될 것으로 보고 발의 되면 이전과는 달리(논의가 적극 이뤄질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
2020-05-28
43
[VOD]집중취재
(앵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4주기입니다. 김군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씨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씨가 숨진 재활용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업주 박 모 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질타했지만, 박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 8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박 모 씨(故 김재순 씨 회사 대표)(음성변조) "그 때 처벌 돼 가지고 (벌금)물었었어요." 문제는 이런 처벌 수위가 일반적이란 겁니다. (CG)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 납부로 책임에서 벗어난 반면, 징역형은 2.2%에 불과했습니다. (CG)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러는 사이 재범률은 매년 늘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녹취)정준현/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2014년 사고 때) 위험경고표지 없으니 표지판 설치하라 그리고 과태료 몇 푼 물리고 불구속 입건 처리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징역형을 최소 3년으로 하는 등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 끝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기업살인법 공동발의) "(김용균법 논의 때)산업이나 경제계에 미치는 위축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왔었던 걸 보면 같은 이유로 반대 또는 같은 이유로 (기업 살인법)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김재순 씨 등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삼았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발의가 될 것으로 보고 발의 되면 이전과는 달리(논의가 적극 이뤄질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
2020-05-2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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