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정 수장인
김영록 장관이 어제(4) 취임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정작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쌀값 안정이었습니다.
현재 12만 6천원인 쌀값을
18만원 이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투명 CG)
쌀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 5만 헥타르를 시작으로
2019년에 10만 헥타르까지 늘려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만 헥타르는
전남의 전체 벼 재배면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반짝 효과를 볼진 모르겠지만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쌀값 교란의 주 원인인 수입쌀을 막지 않고선
쌀값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ＩＮＴ▶
또 지난 2011년 처럼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벼 대신에 심는
다른 작물의 수급 안정을 해쳐
가격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쌀값 안정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현재로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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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