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광주와 대구의 학계 인사들이 지난 금요일
광주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 발제를 맡았던 광주대 이민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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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난주 대토론은 어떤 분들이 참석했고,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답변 30") 토론 핵심 내용 간략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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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교수님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답변 30") 균형발전, 지방자치 문제점 지적 -------------------------------------------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흔히 '자주적인 재정'이 분권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개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30")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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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일각에서는 지역별 발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도입되면,
불균형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30") 지역별 격차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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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와 사람)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