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솜방망이로 변질되는 처분...이번엔 개선되나

(앵커)
명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등 사학 비리가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뭇매를 맞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해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징계권을 학교법인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은
스쿨 미투에 연루된 명진고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를 도연학원에 요청했습니다.

 

해임 7명과 정직 4명등 중징계를 담은
교육청의 요청은 1명만 해임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변했고,
교사들은 다시 명진고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 윤영덕 의원/
"스쿨미투 이 문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죠??"
김인전 이사장/도연학원
"아니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시험 문제 유출로
해임 2명을 요청받은
고려 고등학교 재단은
아직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C.G)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립학교 재단에 요청한 징계는
모두 98건.

 

이 가운데 60%가 넘는 63건의 수위가
원안보다 낮춰졌고,
교육청의 요청대로 이뤄진 징계는 15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19건은 징계위원회 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최종 징계 권한을
재단에 두고 있어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계재심의 기구를 교육청에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현 장학관/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장
"2차 재징계 심의 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으로 가져오는 안을 5월달에 발의를 했고요.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서 11월 중으로 (국회 교육위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는
사학 재단의 편에 섰던
일부 정치권에 의해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대 여당이
공적 기능 확대에 촛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