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룡강 장록습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몇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따져봤더니
광주시와 광산구의
'엇박자' 행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통보하고 협의만 했어도
생기지 않았을 갈등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비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건립을 주장하는 주민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을 주장하는
환경단체가 갈등하고 있는 황룡강 장록습지.
갈등이 빚어지기 1년 전쯤인
지난 2017년 10월, 갈등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 행위를
광주시와 광산구가 각각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c.g.)광주시는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광산구는 체육시설을 짓겠다며 행안부에 국비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두고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충돌하는 행정행위를 동시에 시작한 셈인데
두 행정기관은 서로가 장록습지를 상대로
무엇을 하는 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녹취)광주시 환경생태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
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때문
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광산구가 추진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광산구가 광주시의 습지보호구역 추진을 끝까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cg)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습지보호구역 추진 때문에 해당지역에 체육시설 건립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강행했고 그러는 사이 국비 예산 10억원이 배정이 확정됐습니다.
(녹취)광주 광산구 복지문화국 관계자/(음성변조)
"(광주시 습지보호구역)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만 파악됐지 습지 센터로 갈 것이라고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광산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줄 모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광주시.
체육시설 예산이 확보되고 반 년이 흐른
지난해 5월에서야 광산구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이런
불협화음이 결국 주민과 환경단체들 간
갈등으로 번진 셈입니다.
(인터뷰)김광란/ 광주시의원
"자치구하고 시가 논의를 같이 시작했다면 가장
큰 난제 시민운동장 조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
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몇차례 토론회와
주민설명회로 갈등을 봉합하려
애쓰고 있지만 해법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았던 탓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장록습지 문제 어디서부터 꼬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