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건설사들의 요구대로 끌려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영삼 사무처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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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제안서 변경 사항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천 세대 이상이 건설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원가, 분양원가를 세세하게 공개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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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광주시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준 것이나,
분양가를 올린 것이 

금융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특히 중앙1과 중앙2가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분양 세대 수를 늘리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에 분양원가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용적률을 부득이하게 높였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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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다른 도시들의 특례사업에 비해 
개발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 전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더 큰 난개발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자신있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1단계에 비해서 2단계는 비공원 시설이, 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단계에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 부분이 철저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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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애초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때는 민간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비공원 시설을 30%로 했다가 나중에 너무 많다 그래서 22%로 줄였는데 2단계에서는 10%로 이내로 한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늘리고 비공원 시설을 줄인다는 원래 공원의 취지를 살린다는 것이기에 큰 성과가 있었고. 또 그 제도를 타시도에서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지금 다시 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안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그런 것들이 건설사들의 입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A. 그것은 광주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버려두고 인력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대로 따라가다보니까 시민들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끌려다닌다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Q. 고분양가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A. 그렇다보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광주시의 아파트 가격의 고분양가의 선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 그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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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