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막 지난 만큼
그동안의 공약 이행 정도와 성과, 
아쉬운 점 등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중간 평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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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최근까지도 야당과의 
불화 이슈가 있었죠..

여·야 불화가 국회 마비까지 이어지면서,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청와대와 여·야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1)
정무수석의 존재감이 없었다, 여야 대립이 극화되었다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적인 예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동안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파동으로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무수석의 역할은 여야와 청와대를 긴밀하게 대화채널을 여는 역할인데 그 존재감이 없었다 라는 것이 현재의 여야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모습들을 일신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 라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정상설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동을 수시로 열어서 생산적인 국정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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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야당과의 불화에는
개헌, 공수처 설치 같은 '개혁 이슈'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막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2)
여소야대 정국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야당을 압박해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전반기 초반에는 압도적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돌파해가는 방법이 통했다면 점점 40%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선거 국면까지 이 상황들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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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경제분야는 문 정부가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청와대는 '기초를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어땠다고 보십니까?

답변 3)
가장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우선 야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노동제와 같은 이러한 정책들이 산업현장의 투자력을 꺾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청와대 김상조 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과거의 모델로 돌아갈 순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렵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전환은 거부하고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아쉬웠던 게 일자리 정책이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노인 단기일자리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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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반대로 '남북관계'는 초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소 냉랭해졌습니다만,
얼어붙은 남북관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뭘까요?

답변 4)
지금도 여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큰 성과,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 북, 미 3자 협상 구도에서 북미 양자 협상 구도로 전환되면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비상상황, 북미대화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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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 외에도 남은 2년 반 동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5)
정치가 복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여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력을 복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한 지름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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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