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치*행정) 더불어민주당 '압승', 왜?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번 총선 결과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총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뭔지,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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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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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1)
한마디로 국난 극복 프레임인데요. 정권 심판 프레임 경쟁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국난 극복 프레임이 승리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번 선거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 돈. 즉 재난수당 현금 80만 원 프레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갈팡질팡했던 것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던 것 같고요. 균,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대처에 외신과 외국지도자의 칭송이 이어졌다라는 것, 이게 국민들의 자부심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 태극기부대 공천에 이어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벌어졌던 막말로 수도권 표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압승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난 극복 프레임인데요. 정권 심판 프레임 경쟁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국난 극복 프레임이 승리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번 선거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 돈. 즉 재난수당 현금 80만 원 프레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갈팡질팡했던 것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던 것 같고요. 균,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대처에 외신과 외국지도자의 칭송이 이어졌다라는 것, 이게 국민들의 자부심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 태극기부대 공천에 이어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벌어졌던 막말로 수도권 표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압승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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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지만
들여다보면 접전지역이 많았습니다.
들여다보면 접전지역이 많았습니다.
접전지역이 늘어난 현상,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2)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치열했고, 전력은 비등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경제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영업, 프리랜서업 등을 중심으로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 막판 긴급재난 수당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요. 특히 70여 곳에 이르는 수도권 선거구에서 3%p 내에서 경쟁했던 선거구가 많았던 것들은 이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치열했고, 전력은 비등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경제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영업, 프리랜서업 등을 중심으로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 막판 긴급재난 수당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요. 특히 70여 곳에 이르는 수도권 선거구에서 3%p 내에서 경쟁했던 선거구가 많았던 것들은 이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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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지도에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지역주의'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지역주의'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답변 3)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의석을 기준으로 지도를 표기하면 아마도 '동홍서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중심으로 미래통합당 지지가 결집되어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득표율로 지도를 표기하면 동쪽은 홍, 서쪽은 보라색, 그리고 남쪽은 청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색과 홍색이 섞였던 경합지역이 많았다 라는 것이 수도권에 선명하게 표기가 된다 라는 겁니다. 253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이 실제 지역구에서 얻었던 득표율은 49.9%였고요. 미래통합당이 얻었던 지역구 총 득표율은 41.5%였다 라는 겁니다. 겨우 7.5 %p 밖에 차이가 안 났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의석을 기준으로 지도를 표기하면 아마도 '동홍서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중심으로 미래통합당 지지가 결집되어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득표율로 지도를 표기하면 동쪽은 홍, 서쪽은 보라색, 그리고 남쪽은 청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색과 홍색이 섞였던 경합지역이 많았다 라는 것이 수도권에 선명하게 표기가 된다 라는 겁니다. 253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이 실제 지역구에서 얻었던 득표율은 49.9%였고요. 미래통합당이 얻었던 지역구 총 득표율은 41.5%였다 라는 겁니다. 겨우 7.5 %p 밖에 차이가 안 났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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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번 선거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취지와는 반대로
양당 구도는 강화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취지와는 반대로
양당 구도는 강화됐습니다.
다당제 실험은 이대로 끝났다고
봐야할까요?
봐야할까요?
답변 4)
이번 선거는 국민의당 계열 정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준연동형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6석에 그쳤다 라는 것은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의 꼼수 행보에 대한 민심의 이탈, 이런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민주당 없는 정의당의 진짜 실력 아닌가 자성해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이번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소수당이 소멸에 이르는 그런 선거 결과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에 최대 피해자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겁니다. 41.5%의 지역구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겨우 33%를 가져왔고, 민주당은 49.9%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63%의 의석을 가져갔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다면 이번 선거 지역구에서 126대 105석 구도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음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당 계열 정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준연동형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6석에 그쳤다 라는 것은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의 꼼수 행보에 대한 민심의 이탈, 이런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민주당 없는 정의당의 진짜 실력 아닌가 자성해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이번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소수당이 소멸에 이르는 그런 선거 결과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에 최대 피해자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겁니다. 41.5%의 지역구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겨우 33%를 가져왔고, 민주당은 49.9%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63%의 의석을 가져갔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다면 이번 선거 지역구에서 126대 105석 구도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음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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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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