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전두환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판결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 도심 곳곳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법부.   (CG)5월 21일에는 500MD헬기가 광주천 불로교 인근에서, 5월 27일엔 UH-1H헬기가 마운트에 거친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에 사격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폭동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집단 발포를 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공중 화력을 제공했다는 군문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성격이 5.18의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었던 데다 80위원회와 511연구위원회 등이 당시 군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포함해 남은 진실을 밝히는 일인 5.18진상조사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인터뷰)노영기/ 2007년 당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과연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누가 헬기 사격을 했었는가..그리고 그 명령 계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5.18 왜곡을 막을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인터뷰)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이번 재판에서) 사실 적시에 의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만큼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앵커) 헬기사격 사실을 공식 인정한  오늘 재판을 통해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전두환의 주장도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시종일관 헬기사격을 부인한 전씨에게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광주항쟁 이후 9년이 지난 1989년. 고 조비오 신부는 MBC 특집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 부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녹취)故 조비오 신부/(어머니의 노래 中에서) "헬리콥터에서 불이 '피슉'하면서 '드드드드'하는 소리가 아주 지축을 울려요."   하지만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은 헬기 사격을 부정했고,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씨와 변호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에 수많은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스탠드업) 재판장은 이 재판의 쟁점이었던 헬기사격 유무에 대해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은 있었다고 인정했고,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전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G1)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21일 헬기사격은 피터슨 목사 등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헬기 사격 명령을 들었다는 군인들의 진술, 그리고 군 관련 자료가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CG2)또 국과수 감정 결과와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들을 종합해 볼때 5월 27일 UH-1H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류봉근/광주지법 공보판사 "증인들의 진술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군인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전두환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한다며 지금이라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무너트린 최초의 형사판결은 5.18 진상 규명작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앵커)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때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게 지난 2017년 4월입니다.   그로부터 3년 일곱달이 지난 오늘 법원이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때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판결을 통해 공식 인정됐습니다.   먼저, 오늘 1심 판결 내용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적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사법부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 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양형을 통해서도 전씨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는 벌금이 최대 5백만원에 불과해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하는 피고인에게 의미가 없어 다시는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탠드업) 전두환 신군부는 그동안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시민군에 대항한 자위권 발동었다고 주장했지만,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면서 거짓 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여전히 반성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말조심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정 안에서는 재판 내내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되는 전두환의 결심 공판이 어제(5)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인사) =========================================== 질문 1)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나 5.18단체는 피고인 전두환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어제 검찰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검찰 구형량에 대한 의견, 평가 ..40" ------------------------------------------ 질문 2) 전두환측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1심 판단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2) ...30" ========================================= 질문 3) 결국 쟁점은 '헬기사격 여부'라는 건데요. 헬기 사격이 언제 있었느냐도 유무죄 판단의 변수가 될까요? 답변 3) 5월 21일 사격이어야만 유죄인가...40" ------------------------------------------ 질문 4) 전두환 회고록이 나온 이후 민사와 형사소송을 3년 넘게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답변 4) 국가폭력 사건 은폐 조작...40" ========================================= 질문 5)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결심 공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답변 5) 조작된 자료 뒤의 숨겨진 진실?...30" ========================================= 알겠습니다. 전두환 재판 관련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 통해 비난한 전두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고 전씨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또 전씨가 이를 알고도 거짓 주장을 했는지 여부인데요.   법원이 다음달 30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검찰은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씨가 기소된 지 2년 5개월만입니다.   (c.g)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자료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조영대/고소인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 규명으로 새 출발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이에 반해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최후 변론을 준비한 전 씨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사실상 희박하고 검찰이 헬기 사격의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정주교/전두환 법률 대리인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 여부와 전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고의로 자서전에 기록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 선고가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두환 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그때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17차례에 걸쳐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앵커)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인 전두환의 재판에 당시 헬기부대 소속이었던 군인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광주에 온 적도 없다고 발뺌한 당시 육군 항공여단장을 5.18 단체가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18 단체가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기간 광주에 온 기록이 있는데도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5월 단체는 송 전 여단장이 일부러 거짓을 이야기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음)이철우/5.18기념재단 이사장 "진실을 털어놓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다 감추고 더군다나 허위 증언을 하니 (고발하게 됐습니다)" 5.18단체는 송 전 여단장이 위증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1980년 육군 항공부대의 작전 수행을 기록해 놓은 '80 항공병과사'를 제시했습니다. (CG) 문서를 보면 전남도청 진압을 하루 앞둔 80년 5월 26일. 당시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준장이 UH-1H 헬기를 타고 광주에 온 뒤, 도청 진압이 마무리된 직후 부대로 복귀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이 역시 송진원 전 여단장입니다. 5월 단체는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백성묵 전 203항공대대장 등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증언한 군인들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광주 시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김정호/전두환 회고록 재판 소송대리인 "5.18진상규명 특별법에서도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건의하거나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광주는 화해와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반발했습니다. (CG)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씨의 재판은 이달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 등의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고발이 증인의 증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전일빌딩은 헬기 사격을 온 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진실은 37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밝혀졌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을 둘러보고 발포명령자 규명과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ＩＮ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의 계승을 우리가 명시하는 그런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도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편으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했던 전두환 씨는 기소돼 다음달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ＩＮＴ▶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이 객관적 사실과 근거, 구체적 사실이 이 전일빌딩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확정되는 데도 이 전일빌딩 공간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헐린 뻔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난 전일빌딩이 이제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5.18의 실체적 진실이 하루 빨리 규명돼 더 이상 왜곡과 폄훼가 없기를 기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방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7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는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보고가 있은지 일주일만입니다. (녹취)정경두 국방부 장관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두 장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해자를 찾는 데 국방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녹취)정경두 국방부 장관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취재진에게 대신 전한 입장에서 늦었지만 사과를 받아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이세상 전 5.18 부상자 동지회 초대회장.연극인 "(피해 여성)오라버니 같은 경우는 이게 늦게라도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사과를 받아서 다행이다. 그러나 그 아픔은 38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국방부의 사과를 환영하면서도 가해자를 찾아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군 지휘부에 대해서 적극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현장에 투입된 병사들 역시(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내고 성폭행 가해 부대를 비롯해 추가적인 진실을 찾는 일에 군도 용기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사과는 지난 2월 헬기사격에 대한 송영무 장관의 사과에 이은 5.18과 관련한 두번째 사과입니다.

[오늘의 이슈] 37년 만에 밝혀진 전일빌딩 헬기사격의 진실_생방송 빛날

판사가 피고인 전두환씨의 이름을 두 번 불렀지만 전씨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장은 결국 재판을 오는 10월 1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인터뷰)오수빈 광주지법 공보판사 "피고인 출석을 위하여 재판부에서는 다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전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다며 다음 재판 불출석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는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았다던 전두환 피고인이 2017년 4월에 회고록을 출간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정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때 헬기사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