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을 대표하는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때에 대금을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중흥종합건설이 8억원, 금광기업은 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공능력평가액이 3천 3백억원대로 종합건설업체 전국 순위 70위인 금광기업 지난 2013년부터 1년 반 동안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대금 9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를 지시승인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엄중하다며 9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흥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해 7월 100개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준 뒤 6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공사 대금을 주지않는 등 법 위반금액이 26억원이 넘었습니다. 중흥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뒤늦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했지만, 피해 업체가 100곳이 넘어 공정거래위로부터 한 사업체가 대금 미지급으로 부과받은 역대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중흥종합건설은 중흥건설의 자회사로,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앵커) 이 곳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어김없이 시공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두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 업체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했는데, 결국 공사는 두 업체가 사이좋게 나눠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는 호반건설입니다. 지난 1월 수의계약을 통해 가계약을 체결했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 군데. 중흥건설이 먼저 서류를 제출했고 호반건설이 더 늦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서류 제출 다음 날 입찰을 철회하겠다며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입찰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ＳＹＮ▶ 중흥건설 조합측은 입찰 서류 개봉을 앞두고 건설사측의 입찰 철회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cg) 입찰 서류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입찰 공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류까지 돌려주었습니다. ◀ＳＹＮ▶ 조합장 문제는 호반건설이 조합측과 시공사 계약을 맺은 이후 중흥건설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지분도 5:5로 똑같이 양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투명 개발위원회 (CG) 지난 1월 조합과 호반건설이 맺은 공사도급 계약서의 일붑니다. 계약 특수조건에, 건설사는 3개월 이내에 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참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조합은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콘소시엄 시공사 구성시 업체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처음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ＩＮＴ▶ 건설사 관계자 전 조합간부의 양심선언에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까지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도 주목받는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앵커) 계림 8구역에서는 지역의 중견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를 나눠먹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입찰과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보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는 호반건설입니다. 지난 1월 수의계약을 통해 가계약을 체결했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 군데. 중흥건설이 먼저 서류를 제출했고 호반건설이 더 늦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서류 제출 다음 날 입찰을 철회하겠다며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입찰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ＳＹＮ▶ 중흥건설 조합측은 입찰 서류 개봉을 앞두고 건설사측의 입찰 철회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cg) 입찰 서류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입찰 공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류까지 돌려주었습니다. ◀ＳＹＮ▶ 조합장 문제는 호반건설이 조합측과 시공사 계약을 맺은 이후 중흥건설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지분도 5:5로 똑같이 양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투명 개발위원회 (CG) 지난 1월 조합과 호반건설이 맺은 공사도급 계약서의 일붑니다. 계약 특수조건에, 건설사는 3개월 이내에 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참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조합은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콘소시엄 시공사 구성시 업체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처음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ＩＮＴ▶ 건설사 관계자 전 조합간부의 양심선언에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까지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도 주목받는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앵커) 계림 8구역에서는 지역의 중견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를 나눠먹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입찰과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보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는 호반건설입니다. 지난 1월 수의계약을 통해 가계약을 체결했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 군데. 중흥건설이 먼저 서류를 제출했고 호반건설이 더 늦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서류 제출 다음 날 입찰을 철회하겠다며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입찰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ＳＹＮ▶ 중흥건설 조합측은 입찰 서류 개봉을 앞두고 건설사측의 입찰 철회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cg) 입찰 서류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입찰 공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류까지 돌려주었습니다. ◀ＳＹＮ▶ 조합장 문제는 호반건설이 조합측과 시공사 계약을 맺은 이후 중흥건설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지분도 5:5로 똑같이 양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투명 개발위원회 (CG) 지난 1월 조합과 호반건설이 맺은 공사도급 계약서의 일붑니다. 계약 특수조건에, 건설사는 3개월 이내에 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참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조합은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콘소시엄 시공사 구성시 업체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처음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ＩＮＴ▶ 건설사 관계자 전 조합간부의 양심선언에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까지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도 주목받는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앵커) '공공관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많고 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 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맡아, 사업의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시행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 인가,시공사 선정, 철거 작업과 본 공사에 이르기까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전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시공사가 낀 가운데 검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ＳＹＮ▶ 경실련 관계자 "대부붑 시공사가 작업을 합니다. 조합장과 짜고...그러다보니까 주민간 갈등,싸움 피해는 결국 주민이 보고 이익은 건설사가 보는 굉장히 잘못된 구조로... (cg) 공공관리제는 사업 진행 초기에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해 결과적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공공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했고, 올 상반기까지 15개 구역에서 공공관리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선정중에 있습니다. ◀ＩＮＴ▶ 서울시 관계자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의 시공자나 설계자, 정비업체를 뽑도록했고, 선거관리규정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럼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도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와 조합원 총회 비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을 공공 예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조합간부와 시공사 유착으로 인한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기위해섭니다. ◀ＩＮＴ▶ 이명규 교수 반면에 공공관리제가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묻지마 식 개발 붐이 불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광주,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갈등과 분쟁이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비리가 잇따르다 보니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공공관리제'라는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광주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 인가,시공사 선정, 철거 작업과 본 공사에 이르기까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전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시공사가 낀 가운데 검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ＳＹＮ▶ 경실련 관계자 "대부붑 시공사가 작업을 합니다. 조합장과 짜고...그러다보니까 주민간 갈등,싸움 피해는 결국 주민이 보고 이익은 건설사가 보는 굉장히 잘못된 구조로... (cg) 공공관리제는 사업 진행 초기에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해 결과적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공공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했고, 올 상반기까지 15개 구역에서 공공관리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선정중에 있습니다. ◀ＩＮＴ▶ 서울시 관계자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의 시공자나 설계자, 정비업체를 뽑도록했고, 선거관리규정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럼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도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와 조합원 총회 비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을 공공 예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조합간부와 시공사 유착으로 인한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기위해섭니다. ◀ＩＮＴ▶ 이명규 교수 반면에 공공관리제가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묻지마 식 개발 붐이 불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광주,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갈등과 분쟁이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앵커)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 안팎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건설업체들까지 치열한 수주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지난 여름,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주민에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사업 홍보를 전문으로하는 한 컨설팅업체 직원이 모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00만원이 든 봉투를 뿌린 것입니다 ◀ＳＹＮ▶ 경찰 "(홍보업체가) 돈을 준 것을 확인해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업체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올해 초 입찰 과정에서 발송한 이메일입니다. 첨부 파일에, 당시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업체의 사업 참여 제안서와 마감재 목록이 들어있습니다. ◀ＩＮＴ▶ 김영선 비대위원 " " ◀ＩＮＴ▶ 영무토건 관계자 "총회에 앞서 이미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경쟁업체에 보내달라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패 유형 가운데 시공사 수주를 위한 부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검은 돈이 오가거나, 수주 과정에서의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공사비 부풀리기나 공사비를 낮추기위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ＳＹＮ▶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애초에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기위해서) 각종 거짓말을 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여러가지 비리라든지 문제를 유발시키죠" 때문에 일부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업계의 구조적인 비리 수사를 전담할 상설 수사 조직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48곳 가운데 현재 조합까지 설립된 곳은 모두 28곳으로 이 가운데 10곳이 시공사 선정 작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앵커)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아닙니다만 최근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장이 더 혼탁해졌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지난 여름,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주민에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사업 홍보를 전문으로하는 한 컨설팅업체 직원이 모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00만원이 든 봉투를 뿌린 것입니다 (전화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누구든지 돈 살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업체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올해 초 입찰 과정에서 발송한 이메일입니다. 첨부 파일에, 당시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업체의 사업 참여 제안서와 마감재 목록이 들어있습니다. (인터뷰)김영선/ 계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비상대책위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그게 담합이다.." (전화녹취)영무토건 관계자/(음성변조) "이미 16일 날에 (사업제안서, 마감재 정보 등) 오픈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요청이 오니까 파일을 좀 나한테 보내주라..그래서 제가 받아서 보내 준 거죠." 경실련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패 유형 가운데 시공사 수주를 위한 부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검은 돈이 오가거나, 수주 과정에서의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공사비 부풀리기나 공사비를 낮추기위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전화인터뷰)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애초에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기위해서) 각종 거짓말을 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여러가지 비리라든지 문제를 유발시키죠" 때문에 일부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업계의 구조적인 비리 수사를 전담할 상설 수사 조직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48곳 가운데 현재 조합까지 설립된 곳은 모두 28곳으로 이 가운데 10곳이 시공사 선정 작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앵커)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아닙니다만 최근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장이 더 혼탁해졌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지난 여름,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주민에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사업 홍보를 전문으로하는 한 컨설팅업체 직원이 모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00만원이 든 봉투를 뿌린 것입니다 (전화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누구든지 돈 살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업체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올해 초 입찰 과정에서 발송한 이메일입니다. 첨부 파일에, 당시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업체의 사업 참여 제안서와 마감재 목록이 들어있습니다. (인터뷰)김영선/ 계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비상대책위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그게 담합이다.." (전화녹취)영무토건 관계자/(음성변조) "이미 16일 날에 (사업제안서, 마감재 정보 등) 오픈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요청이 오니까 파일을 좀 나한테 보내주라..그래서 제가 받아서 보내 준 거죠." 경실련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패 유형 가운데 시공사 수주를 위한 부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검은 돈이 오가거나, 수주 과정에서의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공사비 부풀리기나 공사비를 낮추기위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전화인터뷰)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애초에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기위해서) 각종 거짓말을 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여러가지 비리라든지 문제를 유발시키죠" 때문에 일부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업계의 구조적인 비리 수사를 전담할 상설 수사 조직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48곳 가운데 현재 조합까지 설립된 곳은 모두 28곳으로 이 가운데 10곳이 시공사 선정 작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앵커) 그런데 광주 전남은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만큼 소득 격차도 큰 데 이런 현실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평균 근속기간은 1/3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 2015년 8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7.4%입니다. (CG) 전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부산,경남과 비교해서 8% 포인트가, 전국 평균보다도 5% 포인트 이상 높습니니다 이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지역내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G) 광주,전남지역의 지니계수는 0.464로, 인천,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냅니다. ◀ＩＮＴ▶ 전문가들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지역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 한국은행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광주,전남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소득층의 금융 부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