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전두환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판결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 도심 곳곳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법부.   (CG)5월 21일에는 500MD헬기가 광주천 불로교 인근에서, 5월 27일엔 UH-1H헬기가 마운트에 거친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에 사격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폭동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집단 발포를 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공중 화력을 제공했다는 군문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성격이 5.18의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었던 데다 80위원회와 511연구위원회 등이 당시 군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포함해 남은 진실을 밝히는 일인 5.18진상조사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인터뷰)노영기/ 2007년 당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과연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누가 헬기 사격을 했었는가..그리고 그 명령 계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5.18 왜곡을 막을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인터뷰)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이번 재판에서) 사실 적시에 의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만큼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앵커) 징역 8개월과 집행유에 2년, 전두환씨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고소인 측에선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소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1심 결과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인사) =========================================== 질문 1) 일단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고소 대리인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 질문 2)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죄냐 무죄냐, 마음 졸인게 사실입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 판단은 무엇일까요? ========================================= 질문 3)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 질문 4) 이후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제시한 판결문 내용 중에서는 어떤 대목을 눈여겨 볼 만합니까? ========================================= 질문 5) 상대 측에서는 아무래도, 항소 하겠죠?   앞으로 재판 절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알겠습니다. 전두환 재판 관련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전두환은 세 차례 광주 법정에 섰지만 끝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일정을 질질 끌어놓고는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된 지 1년여만인 지난 2018년 5월,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전두환을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전두환이 이리 빼고 저리 뺐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인장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녹취)2019.3.11 기자: "발포명령 부인합니까?" 전두환: "이거 왜 이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시민과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법정에서 지리한 공방을 주고받던 지난해 말 전두환이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했던 핑계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취)2019.11.7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전두환: "광주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재판을 맡은 판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동혁 부장판사가 사임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법정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올해 또 한번 광주의 법정에 서야 했던 전두환은 이번에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2020.4.27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   유죄선고 순간까지도 전두환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고 재판장도 전두환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사유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인터뷰) "발포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   전두환은 끝내 광주학살의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뒤늦게나마 그를 법의 심판으로 단죄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앵커)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안도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장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재판의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일단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는 전씨가 끼친 해악에 비춰볼 때 크게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조영대 신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역사적인 무게로나 또 국민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가했던 그 엄청난 모독으로 놓고 본다면 너무 형량이 아쉽습니다."   전두환 재판의 결과를 법정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오월 단체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전씨의 뻔뻔한 모습에도 돌출행동을 하지 말자고 인내했는데 결국은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구성주 5.18 구속부상자회 수석부회장/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잘못과 용서를 빌었으면 했는데 한번도 그런적이 없고."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죗값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비판했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법원을 찾은 광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최승우 동강대학교 1학년생/ "많이 열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광주 학살자인 전두환이 징역 8개월 받고 집행유예 2년 받고 다시 집으로 복귀한다는 생각에."   (CG)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전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번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라"며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광주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앵커) 헬기사격 사실을 공식 인정한  오늘 재판을 통해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전두환의 주장도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시종일관 헬기사격을 부인한 전씨에게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광주항쟁 이후 9년이 지난 1989년. 고 조비오 신부는 MBC 특집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 부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녹취)故 조비오 신부/(어머니의 노래 中에서) "헬리콥터에서 불이 '피슉'하면서 '드드드드'하는 소리가 아주 지축을 울려요."   하지만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은 헬기 사격을 부정했고,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씨와 변호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에 수많은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스탠드업) 재판장은 이 재판의 쟁점이었던 헬기사격 유무에 대해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은 있었다고 인정했고,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전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G1)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21일 헬기사격은 피터슨 목사 등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헬기 사격 명령을 들었다는 군인들의 진술, 그리고 군 관련 자료가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CG2)또 국과수 감정 결과와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들을 종합해 볼때 5월 27일 UH-1H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류봉근/광주지법 공보판사 "증인들의 진술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군인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전두환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한다며 지금이라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무너트린 최초의 형사판결은 5.18 진상 규명작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앵커)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때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게 지난 2017년 4월입니다.   그로부터 3년 일곱달이 지난 오늘 법원이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때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판결을 통해 공식 인정됐습니다.   먼저, 오늘 1심 판결 내용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적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사법부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 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양형을 통해서도 전씨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는 벌금이 최대 5백만원에 불과해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하는 피고인에게 의미가 없어 다시는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탠드업) 전두환 신군부는 그동안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시민군에 대항한 자위권 발동었다고 주장했지만,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면서 거짓 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여전히 반성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말조심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정 안에서는 재판 내내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앵커) 오늘(30)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두환 씨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판과 관련된 법리 판단과 그 배경들,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 질문 1) '헬기 사격' 관련해선 국과수 결과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부딪히는 겁니까? ------------------------------------------- 질문 2)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혀져도, 전두환 씨가 '사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 질문 3)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법정 최고형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질문 4) 보통 증거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있죠.   이번 재판은 어떻습니까? ------------------------------------------- 질문 5) 지난 결심 공판에선 1년 6개월이 구형됐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판단을 한번 짚어주시죠. =========================================== 질문 6) 이번 판결이, 5·18 역사왜곡 처벌을 법제화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앵커 마무리)

(앵커) 전두환이 세번째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오늘은 특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 주변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다현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주지방법원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법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세워졌고, 피고인 전두환의 동선을 따라 경찰 통제선도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이전보다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현장 영상▶   전두환의 광주지법 출석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처음 인정신문에 출석했고, 올해 4월에는 재판장이 바뀌면서 또 한 번 출석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가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유죄인지 무죄인지 주문할 낭독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월단체와 시민단체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왔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의 1심 재판인 점에 비춰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방청객 수도 35명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5.18 단체 회원들은 검은색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 주변에서 엄정한 처벌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앵커) 전두환 재판의 1심 선고가 내일(30) 나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만인데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을 서울에서 받겠다거나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기소된 지 2년 6개월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전두환은 두 차례 출석했고, 그때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과나 반성은 커녕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녹취)2019년 3월 11일 "발표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하지만 헬기 사격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국과수와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은 명백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전두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ＩＮＴ▶2020년 10월 5일(결심 공판 당시) 조영대 신부(고소인)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으로 새출발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쏜 게 아니라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상의 학살이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5.18 진상에 대한 논란 뿐만 아니라 5.18 역사 왜곡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광주 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의 1심 선고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와 광주시는 선고 당일(30)의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오늘(24)부터 전 씨를 규탄하는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는데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 질문 1) 릴레이 성명 이야기부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 질문 2) 이번 릴레이 성명 발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질문 3) 선고 당일, 30일날은 전두환 씨가 광주에 오죠?   관련 단체들에선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질문 4) 재판을 전국 생중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질문 5) 30일, 선고 공판 결과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 (앵커 마무리 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