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두환 씨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판과 관련된 법리 판단과 그 배경들,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 질문 1) '헬기 사격' 관련해선 국과수 결과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부딪히는 겁니까? ------------------------------------------- 질문 2)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혀져도, 전두환 씨가 '사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 질문 3)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법정 최고형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질문 4) 보통 증거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있죠.   이번 재판은 어떻습니까? ------------------------------------------- 질문 5) 지난 결심 공판에선 1년 6개월이 구형됐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판단을 한번 짚어주시죠. =========================================== 질문 6) 이번 판결이, 5·18 역사왜곡 처벌을 법제화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앵커 마무리)

(앵커) 전두환 재판의 1심 선고가 내일(30) 나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만인데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을 서울에서 받겠다거나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기소된 지 2년 6개월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전두환은 두 차례 출석했고, 그때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과나 반성은 커녕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녹취)2019년 3월 11일 "발표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하지만 헬기 사격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국과수와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은 명백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전두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ＩＮＴ▶2020년 10월 5일(결심 공판 당시) 조영대 신부(고소인)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으로 새출발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쏜 게 아니라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상의 학살이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5.18 진상에 대한 논란 뿐만 아니라 5.18 역사 왜곡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광주 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30년 넘게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 곁에서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았던 다카하시 마코토.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다카하시 씨와 일본 양심세력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다카하시의 작은방"!!! 2월 26일(화) 밤 9시 광주MBC에서 방송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9)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 아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4억 5천만원을 보내고 김씨 자녀들 채용에 관여한 것이 지방선거 공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송금과 채용청탁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증거는 재판부가 전체 맥락에 주목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 이후 넉달여 만에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재판을 다시 연기하고 전 씨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터뷰)오수빈/광주지법 공보판사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해 재판 공판 기일로 지정된 3월 11일 날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단체들과 민중당은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도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전 씨를 향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며 오늘 재판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측은 "편법으로 일관하는 전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장성의 한 주민센터에서 여성 주민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유 군수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과 주변 인물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세무서가 결손금 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낸 소송에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사가 매쿼리부터 차입한 돈의 이자율 등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결손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순환도로 운영사측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결손금 791억원이 늘었지만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5년 전 광주지역에서 7건의 강도 강간 사건을 벌이고 도주했던 50대 용의자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2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와 대전 등을 무대로 10차례에 걸쳐 혼자사는 여성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김씨의 DNA를 채취한 검찰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전두환씨의 이름을 두 번 불렀지만 전씨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장은 결국 재판을 오는 10월 1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인터뷰)오수빈 광주지법 공보판사 "피고인 출석을 위하여 재판부에서는 다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전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다며 다음 재판 불출석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는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았다던 전두환 피고인이 2017년 4월에 회고록을 출간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정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때 헬기사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