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10년된 아파트 값을 왜 지금 시세로 받느냐는 게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해법을 찾아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은 몇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입니다.    --- Effect --- "인하하라! 인하하라!"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C/G 1] 부영 측이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2억 9천여만 원.///   [C/G 2 - 투명] 인근에 새롭게 짓고 있는 부영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ＩＮＴ▶ "이제 신규 분양한 아파트하고 분양 가격이  똑같다. 자재부터가 다른데..."   [C/G 3] 부영 측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주민들의 분양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시위에 나선 입주민들은 부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ＩＮＴ▶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서 서민을 위해 짓는  것처럼 해놓고, 분양할 때는 전혀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아파트는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여수 웅천지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액도 높아져 사업자는 큰 수익을 얻는 대신 입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여수 죽림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광주에서는 분양가가 2년 전보다 4천만 원 가까이 뛰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부영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ＳＹＮ▶ "현재까지 아무런 부영 측의 답이 없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까 너무나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ＩＮＴ▶ "모든 정당에서 공약을 했지만,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무주택 서민들만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    지역에서도 앞으로 분양전환이 추진될 임대아파트가 적지 않아 신속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앵커) 분양 전환을 앞둔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너무 높은 분양가를  제시해 놓고, 분양을 받을지 말지 사나흘 안에 결정하라고 다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둠이 내려 앉은 아파트 단지 안 광장에 마스크를 쓴 주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주변엔 '미친 분양가' '주민이 호구냐' 같은 격한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발단은 지난 월요일, 부영측이 주민들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3년 아파트를 임대 공급한 부영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10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억9천여만 원의 분양전환가를 제시했습니다.   2년 전 분양 전환을 추진했을 때는 분양가가 이보다 4천만원 정도 낮았습니다.   (CG)입주민들은 당시 평가액이 적게 나오자 분양 전환을 중단했던 부영측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틈 타 임차인들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재)작년에 나온 가격은 그런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3-4천 올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등 수많은 하자가  감정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분양전환 여부를 당장 결정하라는 식의 추진 방식도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과 신청 기간 등을 안내 받은 건 지난 월요일.   신청 마감까지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분양을 받을지 말지, 받는다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기엔 너무 촉박한 기간입니다.   (인터뷰) 이완수 / 부영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차인들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금융권에 대출 받으려면 알아봐야 하고, 지인들에게 빌리려면 알아봐야 하고. 3-4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영건설 측은 이번에 제시한 분양전환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1억 원 이상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이미 분양 전환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ＡＮＣ▶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한 달 전쯤에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임대사업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임차인의 절반이 우선분양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광양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C.G.]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임대아파트의 매매가 이뤄질 때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ＩＮＴ▶ *아파트 임차인* "6월이 안 돼서, 5월 말 정도에 제가 시청에 신고를 했어요. 매각 신고 안 된 거에 대해서 벌금이나 다른 제재를 해줘라. 근데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또, 우선분양전환 자격 조건에 대한 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 매각을 진행한 임대사업자를 제재해달라는 임차인들의 민원에도 광양시는 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분양에서 탈락한 임차인의 집이 어떻게 매매되고 있는지 간단한 등기조차 확인하지 않아 ,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ＩＮＴ▶ *아파트 임차인* "임대업자로 등록을 안 한 개인이 저희 집을 구매하신 거고요. 이 부분은 불법이 명확해서 지난주에 신고를 하고 나서 오늘 월요일에 진행 상황 확인해보니까 이제 벌금을 매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애초 임대사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한 또 다른 임대사업자가 개인을 상대로 업등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조사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부당 거래에 대한 무효 조항이 없어 이미 집이 팔린 임차인들이 집을 되찾을 방법은 사실상 막연한 상황.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사이,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ＡＮＣ▶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한 달 전쯤에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임대사업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임차인의 절반이 우선분양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광양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C.G.]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임대아파트의 매매가 이뤄질 때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ＩＮＴ▶ *아파트 임차인* "6월이 안 돼서, 5월 말 정도에 제가 시청에 신고를 했어요. 매각 신고 안 된 거에 대해서 벌금이나 다른 제재를 해줘라. 근데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또, 우선분양전환 자격 조건에 대한 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 매각을 진행한 임대사업자를 제재해달라는 임차인들의 민원에도 광양시는 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분양에서 탈락한 임차인의 집이 어떻게 매매되고 있는지 간단한 등기조차 확인하지 않아 ,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ＩＮＴ▶ *아파트 임차인* "임대업자로 등록을 안 한 개인이 저희 집을 구매하신 거고요. 이 부분은 불법이 명확해서 지난주에 신고를 하고 나서 오늘 월요일에 진행 상황 확인해보니까 이제 벌금을 매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애초 임대사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한 또 다른 임대사업자가 개인을 상대로 업등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조사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부당 거래에 대한 무효 조항이 없어 이미 집이 팔린 임차인들이 집을 되찾을 방법은 사실상 막연한 상황.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사이,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