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규대 교사 보복 해임 논란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란 평가가 있었는데요.   광주교사노조는 내년 1월 말까지 이런 사립학교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제보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그동안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아오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질문 2) 최근에 있었던 여러 비리들도 영향이 있었겠군요? =========================================== 질문 3) 그런데, 학교 내 구성원들이 교내 비리를 실제로 신고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질문 4) 제보로 받은 교내 비리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질문 5) 이미 일어난 일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할텐데요. 교내 비리들을 근절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사)

(앵커) 비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광주 사학법인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징계권이 사학에 맡겨져 있기 때문인데,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를 막기위해 사학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지난 4년동안 각종 비리나 부패 등으로 광주 교육청이 사학 법인에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모두 48건 .. ** (그래픽 1) 이 가운데 사학 법인이 징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는 1/4인 12건 뿐입니다. 나머지 3/4은 이런 저런 이유로 감경을 해주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오로지 사학 자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전교조 홍복학원의 경우처럼 설립자가 비리로 구속되고 학생 모집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공립화 등 체제 개편도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 (그래픽 2) 교명 변경 등 설립 목적의 변경이나 학과 신설*변경*폐지 같은 체제 개편은 임시 이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비리 재발'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리를 저질러 쫓겨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올 수 있는데다 .. 가족이나 측근들이 자리를 대신해 배후 조정이 가능한 것도 맹점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ＩＮ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

(앵커)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어제 오늘만 나왔던 일이 아니죠. 지난 30일,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장영인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얼마 전, 한 사립학교가 교사 채용 때 금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lsquo;사학비리&\rsquo;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gt;답변 (20~30") 대책위원회 결성 이유, 사학법인과 교육청, 야당에 사학비리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등 활동 내용 -------------------------------------------- (질문2) 사학비리가 어제 오늘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곪아있었던 문제인데요. 광주에서 이런 사학비리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gt; 답변 (30~40") 광주지역 사학비리의 주된 이유는? 현재 사학비리 근절 위한 대책의 한계점? ------------------------------------------- (질문3) 최근, 광주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학교의 사례로 사학 전체의 문제로 삼지 말라, 사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보이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은 걸로 아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은 뭔가요? -&\gt; 답변 (30~40")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성명서 내용과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 ------------------------------------------- (질문4) 사학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책위의 활동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 놓기를 바라시나요? -&\gt; 답변 (30~40")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바라는 점, 사학법 개정 등 대책 마련할 때까지 또 어떤 활동을 펼칠 예정인가 등 -------------------------------------------- 하루 빨리,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어제 오늘만 나왔던 일이 아니죠. 지난 30일,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장영인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얼마 전, 한 사립학교가 교사 채용 때 금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사학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답변 (20~30") 대책위원회 결성 이유, 사학법인과 교육청, 야당에 사학비리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등 활동 내용 -------------------------------------------- (질문2) 사학비리가 어제 오늘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곪아있었던 문제인데요. 광주에서 이런 사학비리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 답변 (30~40") 광주지역 사학비리의 주된 이유는? 현재 사학비리 근절 위한 대책의 한계점? ------------------------------------------- (질문3) 최근, 광주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학교의 사례로 사학 전체의 문제로 삼지 말라, 사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보이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은 걸로 아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은 뭔가요? -> 답변 (30~40")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성명서 내용과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 ------------------------------------------- (질문4) 사학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책위의 활동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 놓기를 바라시나요? -> 답변 (30~40")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바라는 점, 사학법 개정 등 대책 마련할 때까지 또 어떤 활동을 펼칠 예정인가 등 -------------------------------------------- 하루 빨리,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이런 사학법인의 채용 비리..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그래픽) -- 음향과 함께 .. 잊혀질만하면 되풀이되는 학교 현장의 채용 비리 .. 일부 사학 법인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개발 독재시대, 국가나 지자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것도 원인입니다. ** (그래픽 1) ** 광주 67개 고등학교 가운데 사립 학교는 42개로 전체의 2/3 정도(62.7%), ** (그래픽 2) 대전(45.2)과 인천(26.8), 울산 (23.2) 등 다른 광역 지자체는 물론 전국 평균 40.5%보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지만, '인사나 징계권'은 법인이 갖고 있는 사학구조, 학교 내에선 이사장이 '봉건시대 왕'으로 군림해 '채용 장사' 등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ＩＮＴ▶ 김경애 광주교육청 사학정책 서기관 학령 인구가 줄면서 비정규직 교원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규 교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 사립 중,고교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 (그래픽 3) 올 4월말 현재 680여 명, 전체 사립 교원의 19.3%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래픽 4) 6년 전 10% 남짓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전국 평균 14%에 비해서도 6% 포인트 높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에다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겁니다. ◀ＩＮＴ▶ 광주 전교조 정책실장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 부정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한 방법이지만, 인사권 침해라며 사학 법인들이 반발해 지난 해 광주에선 고작 3개 법인에 그쳤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

(앵커) 사학 비리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는 홍복학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수술 칼을 빼들었습니다. 설립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학원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7개 학교 법인의 교비 9백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이씨를 돕기 위해 법인의 이사들은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수익성도 필요성도 없고 사실상 학교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이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이는 의결을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법인측은 버텨왔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인 임원 9명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관련 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잘못 운영 반복되지않도록 이사파견' 법인측은 교육청의 제재가 형평성이나 비례원칙에 맞지 않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임원 승인 취소 등의 제재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보름동안 임원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법인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