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돈데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모씨.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되던 지난 3월 수년 동안 거래해오던 주류회사 전무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CG)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구매 금액의 10%를 주류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었고, 몇 차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프로모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터뷰) 김 씨 /피해자 (음성변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너무 이렇게 저조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류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돈을 낸 만큼 물건을 받지 못했고 약속했던 추가 혜택도 없었습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는 모두 10여 명.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량 까지 건넨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씨/피해자 (음성변조)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 돈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저 말고도 다른 사장님은 결혼 자금으로 모아 놓은 1억 8천을 날리신 분도 있고..."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전무는 회사를 관두고 연락을 피했고, 취재진의 연락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류회사의 전무가 회사 이름을 내걸고 특판 제안에 나선만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측은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00상사 대표 (음성변조) "저희 회사가 그런 프로모션을 권장했다든가 그런 권유를 했다든가 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얄팍한 속임수에 마음 상한 피해자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전무를 고소하는 한편, 회사 측을 상대로 추가 고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앵커▶ 지역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30억원대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는데요. 법원은 이 대행사가 챙긴 돈 가운데 일부만 사기죄를 인정해 피해자들은 수십억원을 날려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포트▶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ＳＹＮ▶ 대행사 대표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계약금 다 돌려드릴게요. 저 이미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자 보증서까지 발행했는데,              ◀ＩＮＴ▶ 조합원 "계약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늦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환불해주겠다는 것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죠."   결국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1) 검찰은 A 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G.2)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C.G.3)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ＩＮＴ▶ 변호사 "1차와 2차 모집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ＩＮＴ▶ 조합원 "그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저도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 26억 원에 대한 형사 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앵커▶ 전직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여러 기관들을 속이며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허제품이라며 지자체들과 수십억대 납품 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납품한 건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이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선박 접안시설로 쓰이는 콘크리트 부유 구조물, 이른바 폰툰이 설치된 여수 오동도의 한 선착장.   전직 여수시 공무원이 대표인 A 업체는 1억 4천여 만 원을 받고 이 제품을 여수시에 납품했습니다.     특허 기술을 인증 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았다며 일반 제품보다 30% 가량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특허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A 업체가 특허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기술은 여러 개의 폰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업체는 연결 지점조차 없는  단일 구조물 부잔교를 납품하며 비싸게 계약을 따냈던 겁니다.              ◀ＩＮＴ▶ 업계 관계자 "일반 제품보다 우수조달제품은 한 30% 정도 (비싸요.) 작은 것은 20%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조달우수(인증은) 받기가 어렵거든요. 기술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A 업체는 조달우수를 사기를 쳐서 조달우수를 만든 거죠."   업체측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이면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C.G.) 조달청에 공시된 계약 내용을 보면,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는 A 업체로부터 적게는 5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1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년 동안 A 업체가 우수조달물품이라며 납품한 제품은 80억원에 이르지만, 특허 기술이 반영된 연결식 부잔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ＩＮＴ▶ 변호사 "본 사건은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을 특허제품이라고 기망을 한 사안입니다. 즉 지자체가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부당하게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한 셈이고 이는 지자체를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엄청난 혈세가 누수된 상황. 당국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앵커)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피해액이 1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들은 비공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교회 목사의 말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CG1) 광주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 6월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채용 지원에 필요한 증명사진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본 등을 광주의 한 교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기아차 채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성격의 돈 3천 만원을 농협 통장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CG2) A목사 통화 내용 (음성변조) "정식으로 이 협력사 직원이 본사에 파견되는 거예요. 본사 조립 라인 안으로.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끝나고 부품을 훔쳐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원 보증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목사에게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은 650여 명.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만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회 목사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아차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며 이번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목사는 고용노동부에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취업 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목사님이 설마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실지도 몰랐고. 막말로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신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의심을 안 했죠." 목사는 좋은 취업 기회라면서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권하기도 했고, 빚을 내면서까지 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약속했던 채용도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터뷰) 취업 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일자리를 포기하시고 일을 그만두시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전 직장에 피해 안 주려고...") 취재진은 목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한편, 참고인 신분으로 목사를 조사한 경찰은 취업 사기와 관련한 브로커 2명을 입건하고, 수사단을 꾸려 광주의 유력인사 등이 이번 사기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앵커)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 착수했고 잠적한 분양 대행사 대표와 이사의 출국금지를 검토중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확인된 피해액만 50억이 넘는 중복 분양 사기가 이뤄졌던 곳은 지역주택조합 바로 아래층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세대가 나오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조합 통장과 이름이 비슷한 조합설립추진위 통장으로 계약금을 넣게 만들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현장음)피해자/ "이 사람들 누구나 다 여기 와서 쓰고 하면. 여기 사무실 직원이 한두 명이에요? 여기서 계약서 쓰고 도장 다 갖다가 여기서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는 게." 이런 식으로 중복 계약한 피해자는 60여 명, 이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은행권이 조합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면서 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조합장은 대행업체 이사가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홍균 /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어떤 믿음을 사기로 계속 하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에요." 피해자와 조합장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연락을 끊고 잠적한 대행사 대표와 이사의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미 돈을 인출했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면 피해를 구제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사칭해 윤장현 전 시장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아들이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시장에게서 수 억원을 가로채고 공공기관 등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살 김 모씨의 아들이 지난달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교육청은 김 씨의 아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서도 채용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장 개설 기준이 까다로워져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이른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C/G1]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들을 속여 전화나 카톡으로 자신의 통장이 아닌 알바생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C/G1]알바생에게는 다시 이 돈을 대리 구매, 대리 입금 등을 가장하며 가해자 측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피해액을 회수합니다. 가해자 측의 계좌가 아닌 제 3자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하는 수법입니다. C/G1]하지만 알바생들은 계좌가 이용된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을 도운 가해자가 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숙지하고 의심하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성사되면 자동차 회사의 사장직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60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산악회에서 알게 된 64살 전 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중국 법인 자동차 회사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초기 투자하면 한국 법인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 등으로 현금 4천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박씨는 가짜 전화번호로 만든 이용섭 광주시장 등의 통화목록을 보여주며 전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며 가짜 문자메시지로 송금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어치 물건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4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중고 사이트에서 40살 이 모 씨에게 귀금속을 사들이겠다고 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3명에게 받은 물건을 되팔아 3천4백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이씨는 물건을 판매한 이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은 채 대금을 송금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용의자 김 모여인에게 보낸 4억 5천만원의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 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윤 전 시장의 기소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C.G.1)윤 전 시장이 입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검찰이 사기피의자 김씨를 기소하면서 사기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관계자는 김씨와 윤 전 시장이 공범은 아니지만, 대향범 구조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C.G.2)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이 대립한 방향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윤장현 전 시장측은 검찰이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G.3)윤 전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씨와 주고받은 260여차례가 넘는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공천을 기대하는 답장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금과 공천이 관계가 있는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