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투비행단이
우선 소음 피해라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군당국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도심 하늘에서
하룻동안 전투기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평범한 대화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던
전투기 굉음도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군 제 1전투비행단은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전투기 출동 훈련을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언제나 가능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전투비행단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치단체와 공군이 체결한 전국 첫 사롑니다.
(인터뷰)-권오석 1전투비행단장
"훈련 방법을 개선하고 시뮬레이션 비행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광주시와 1전투비행단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꾸려 전투기 소음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g)
/전투기 비행훈련 횟수 축소와
전투기 이착륙 방법 개선,
야간 비행훈련 최소화,
노후 전투기 조기 퇴역조치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부터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업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용섭 광주시장
"적절한 보상 작업이 진행되도록 도울 터"
광주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이
예비 후보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민간공항 이전 통합 계획에 대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입장 발표가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2020-12-08

(앵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목표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악수했습니다.
'새롭고 더 큰 광주전남의 미래'를 만들자며 합의한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등 10개 항목 가운데 단연 이목을 끄는 건 광주군공항 이전을 언급한 여섯번째 항목입니다.
두 시도는 국토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4자 실무협의체를 꾸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4자 실무협의체는 광주군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의 주민을 설득하고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녹취)김영록 전남지사
"군공항 이전 문제는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대책 마련과 국방부 등 정부 주도로 추진토록 하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양 시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실무협의체는 이미 한 차례 만나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의체는 기존에 제시됐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나오는 4천5백억원 가량의 주민보상비로는 이전대상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방식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는 현안인 광주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시한을 앞둔 오는 10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어떤 해법이 제시될 지 주목됩니다.
(인터뷰)이용섭 광주시장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텐데 이 때는 광주시민들의 뜻과 광주전남 상생의 뜻이 둘 다 존중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지금 고심중입니다"
그동안 광주 민간공항 이전문제와 여론조사 논란, 공항 명칭 논란 등이 난무하면서 두 자치단체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었던 탓에 이번 두 단체장의 합의가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2020-12-01

(앵커)
5.18유공자들은 부상 후유증과
생활고에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엄군에 맞서다
망가진 이들의 삶이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탓입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18 당시 부상 당한 시민군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도왔던 김태수 씨.
버스에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중
계엄군의 집단 사격에 무릎을 맞았습니다.
(인터뷰)김태수/5.18유공자
"내 몸이 완전 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수술만 해 가지고, 힘을 못 써요."
치료를 받고 4개월 만에 퇴원했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나마 부인의 수입으로 생활해 왔지만
몇 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터뷰)김태수/5.18유공자
"아파서 못 하니까 일 못하게 하죠. 애 엄마가 있을 때는 그래도 챙겨주니까, 물 말아서 밥 한 그릇씩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챙겨줄 사람도 없고...너무 팍팍해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5.18유공자이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상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5.18유공자 정 모 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투명CG)
1980년 5월 이후 최근까지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월 단체는 90년 이후 받은
일시 보상금만으로는 5.18유공자들이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이종/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계속 술과 몸도 아프고 약에다가...이것을 충분히 보상은 안 되더라도 5.18유공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5.18유공자들에게 연금 형태로
보훈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40년 만에 5.18유공자들의 삶에 희망을 줄
법률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2020-09-05
(앵커)
이례적인 폭우로 전남 지역의 주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각 군에서 산정한 사유시설 피해액과
도에서 집계한 피해액이
최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
보상 단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구례 양정마을.
집안을 가득 채웠던 가재도구 등이
물에 떠밀려 가면서 집 안이 텅 비었습니다.
(인터뷰) 김순덕 /구례군 양정마을
"전부 다 버려야지. 못 써가지고. 다 버렸어요. 쓸 만한 옷가지도 냄새가 나서 못 입어요. (생활용품을) 많이 사다 쟁여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갔죠."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거나
지붕에서 떨어진 소들을 구출하려다
집을 통째로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재민 /구례군 양정마을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안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 못 살겠다, 아무래도 못 살겠어. 못 살아, 이래서는 못 살아."
구례군이 집계한 사유 시설 피해액만 1160억.
(CG1)구례 뿐만이 아니라
곡성군은 693억, 담양군은 99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집계한 피해액은
많게는 10배 가량 적습니다.//
군청과 도청의 피해액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CG2)군청은 가재도구 등을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 전부를 반영한 반면,
도청은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되면 1600만원,
반파되면 800만원 등 군청보다
보수적으로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어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장이나 점포 등 영리시설은 아예
전남도 피해 현황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숙 /육가공업체 대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니까 보상이 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한다는 말이, 규정에 없대. 보상이 없대. 오리 죽은 것이라도, (물이) 이만큼 잠겨서 오리 썩은 것이 10톤이 넘어가는데"
전남도는 실제 재산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재난지원금은 보험이 아니다 보니
실제 피해액만큼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준기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장
"사유시설 피해액을 조사한다면, 각 가정마다 피해를 입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항목까지 다 피해액을 산출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다소 부족하지만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피해액과 보상액의 간극이
커질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2020-08-20

◀앵 커▶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1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진도 주민들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조도 등 인근 섬 주민 2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 피해 보상과 배상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섭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녹 취▶ 보상해준다고 해놓고.// ◀인터뷰▶ 간접 피해가 많아요.// 1년만에 찾아온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 배상과 보상 대상은 유류 오염과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어민들입니다.(투명CG) 소득 관련 영수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손실은 국내 법원에서 인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선어업은 어획고를 적용해 감소된 수입액을 추정하고 낚시어업은 피해기간동안 감소한 낚시객수로 피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투명CG) 또 사고발생 시점부터 어구설치 제한선 축소 조정시점인 2월까지만 피해기간으로 인정됩니다(투명CG) s/u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진도군청에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2015-04-09

◀앵 커▶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1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진도 주민들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조도 등 인근 섬 주민 2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 피해 보상과 배상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섭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녹 취▶ 보상해준다고 해놓고.// ◀인터뷰▶ 간접 피해가 많아요.// 1년만에 찾아온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 배상과 보상 대상은 유류 오염과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어민들입니다.(투명CG) 소득 관련 영수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손실은 국내 법원에서 인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선어업은 어획고를 적용해 감소된 수입액을 추정하고 낚시어업은 피해기간동안 감소한 낚시객수로 피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투명CG) 또 사고발생 시점부터 어구설치 제한선 축소 조정시점인 2월까지만 피해기간으로 인정됩니다(투명CG) s/u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진도군청에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