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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어쩌라고".. 끊임 없는 분양전환 갈등
           ◀앵커▶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10년된 아파트 값을 왜 지금 시세로 받느냐는 게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해법을 찾아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은 몇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입니다.    --- Effect --- "인하하라! 인하하라!"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C/G 1] 부영 측이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2억 9천여만 원.///   [C/G 2 - 투명] 인근에 새롭게 짓고 있는 부영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INT▶ "이제 신규 분양한 아파트하고 분양 가격이  똑같다. 자재부터가 다른데..."   [C/G 3] 부영 측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주민들의 분양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시위에 나선 입주민들은 부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INT▶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서 서민을 위해 짓는  것처럼 해놓고, 분양할 때는 전혀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아파트는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여수 웅천지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액도 높아져 사업자는 큰 수익을 얻는 대신 입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여수 죽림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광주에서는 분양가가 2년 전보다 4천만 원 가까이 뛰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부영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YN▶ "현재까지 아무런 부영 측의 답이 없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까 너무나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INT▶ "모든 정당에서 공약을 했지만,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무주택 서민들만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    지역에서도 앞으로 분양전환이 추진될 임대아파트가 적지 않아 신속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문형철
2020-11-03
#임대아파트#분양가#부영#문형철
(여순사건) 72년 만에 한자리에...'진상규명' 한목소리
           ◀앵커▶ 여순사건 7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과 위령제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민간인 희생자 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유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4대 종단의 추모식으로 시작된 여순사건 72주년 합동 추념식.   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건의 실체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한 현실에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YN▶ "유족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했고,  72년간이나 억울한 누명에 몰려..."   당시 무고한 민간인은 물론 경찰과 군인들도 목숨을 잃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반목과 갈등을 이어온 상황.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유족들은 화해와 상생을 약속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SYN▶ "군인, 경찰, 민간인 모두가 다 희생자입니다.  7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SYN▶ "지역의 명예회복, 그리고 진실 규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다는 강한 염원이 담겨 있는..."   구례에서는 전남지역 6개 시·군의 합동 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SYN▶ "아부지, 죄 없이 몽뎅이 맞음서 얼마나   무서웠소? 느닷없이 총 맞아 쓰러짐서 얼마나  억울하셨소?"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유족들의 기억과 상처는 여전히 그날에 멈췄있고,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은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SYN▶ "(유족들) 나이가 거의 80, 90 되시거든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매년 몇십 명씩  돌아가시는 판국인데, 특별법이 제정돼서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은 내년 추념식과 위령제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문형철
2020-10-19
#여순#72주년#특별법#진상규명#문형철
대형마트 일방적 휴일 변경.. 노동자·소상공인 분통
◀앵커▶ 여수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가 마트 노동자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휴일 변경 결정은 철회됐지만, 최소한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까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최근 여수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입니다. [C/G 1] 10월 둘째 주 일요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올해는 추석 당일로 변경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들이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YN▶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 휴무가 한 달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의 요구에 따라서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 저희 노동자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는 이틀 만에 휴일 변경을 철회한다는 공지를 다시 내걸었습니다. ◀INT▶ "확인해보니까 마트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 아니었고, (마트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요청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은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과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기본적인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 "이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휴일을 제정해 놓은 그 의미를 여수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편, 각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명절 때마다 조례로 정해진 의무 휴일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 "오로지 돈과 이익에 눈이 멀어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에게 휴식할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순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무 휴일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트 측의 요구를 거부해왔고, 더 나아가 목포시는 노조 측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휴무일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문형철
2020-09-18
#대형마트#휴무#추석#변경#문형철
광양, 기약 없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ANC▶ 미세먼지가 삼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어서 대기 환경 개선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7년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C/G 1] 당시 정부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배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에 특별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같은 취지로 발의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개정안' 역시 다른 이슈에 밀려 1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SYN▶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법률 정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YN▶ 올해 상반기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 [C/G 1 - 중앙하단 투명] 전남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한해 5만 4백여 톤으로 충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C/G 2 - 중앙하단 투명] 특히, 광양만권 주요 업체들의 배출량은 도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NT▶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광양만권과 충남지역 등의 환경단체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2019-01-16
#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문형철#대기오염#미세먼지
세계수영대회 '여수에서도 열린다'
◀ANC▶ 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이 여섯달 앞으로 다가오고, 입장권 판매도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진행될 여수에도 천 명 이상의 국내·외 선수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종목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야외에서 진행되는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 경기는 유일하게 광주가 아닌 여수에서 열립니다. 당초 개최 장소로 장성호가 거론됐지만,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엑스포 해양공원 일대로 결정됐습니다. ◀INT▶ "기준 요건에도 적합했고, 경기장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자원, 그리고 여수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지난해 실사를 벌인 국제수영연맹 관계자들도 경기장과 주변 여건에 만족감을 나타냈고, 일부 선수는 일찌감치 여수를 찾아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NT▶ "여기는 물도 잔잔하고, 조류도 없어서 수영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경기 시설물에 대한 설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레인과 부잔교, 관람석 설치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픈워터 종목의 예상 참가 인원은 천 2백여 명. [C/G - 중앙하단 투명] 오는 7월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선수권 대회'에 이어 8월에는 국내·외 수영 동호인들이 주축이 된 '마스터즈 대회'가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20억 원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요. (선수와 운영 요원이) 10일 동안 여수에서 숙식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전세계 수영인들의 축제를 계기로 여수가 해양 레포츠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2019-01-06
#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문형철#여수#세계수영대회
여수, 세계수영대회 '여수에서도 열린다'
◀ANC▶ 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이 여섯달 앞으로 다가오고, 입장권 판매도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진행될 여수에도 천 명 이상의 국내&\middot;외 선수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종목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야외에서 진행되는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 경기는 유일하게 광주가 아닌 여수에서 열립니다. 당초 개최 장소로 장성호가 거론됐지만,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엑스포 해양공원 일대로 결정됐습니다. ◀INT▶ "기준 요건에도 적합했고, 경기장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자원, 그리고 여수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지난해 실사를 벌인 국제수영연맹 관계자들도 경기장과 주변 여건에 만족감을 나타냈고, 일부 선수는 일찌감치 여수를 찾아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NT▶ "여기는 물도 잔잔하고, 조류도 없어서 수영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경기 시설물에 대한 설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레인과 부잔교, 관람석 설치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픈워터 종목의 예상 참가 인원은 천 2백여 명. [C/G - 중앙하단 투명] 오는 7월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선수권 대회'에 이어 8월에는 국내&\middot;외 수영 동호인들이 주축이 된 '마스터즈 대회'가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20억 원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요. (선수와 운영 요원이) 10일 동안 여수에서 숙식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전세계 수영인들의 축제를 계기로 여수가 해양 레포츠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2019-01-06
#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문형철#여수#세계수영대회
'베끼기·짜깁기' 해외연수 보고서
◀ANC▶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민선 7기 첫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최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베끼기와 짜깁기 투성이었고, 심지어 다른 의회의 연수보고서 내용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0월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내놓은 결과 보고서입니다. 총 38쪽짜리인 이 보고서의 3분의 1가량은 연수 국가와 주요 관광지,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용도 여행사 등에서 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방문했던 기관의 구체적인 연수 내용을 기록한 부분. [C/G 1] 한 복합리조트와 컨벤션센터에 대한 두 페이지 전체가 경제지와 일간지의 기사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C/G 2] 다른 기관의 연수 내용 곳곳에도 각종 기사나 홈페이지 등에 적힌 설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년 전인 지난 2012년,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작성한 싱가포르 연수 보고서. [C/G 3] 여수시의회 보고서에서도 내용이 같거나 단어만 약간 수정된 부분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신뢰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C/G 4] 호텔 관계자와 마이스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재한 부분./// 인터넷에 직접 찾아봤더니 역시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발견됩니다. 작성 시기는 지난 2009년 2월. [C/G 5] 무려 10년 전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이름만 지운 뒤 직접 설명을 들은 것 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C/G 6] 보고서의 마지막인 '총평' 파트에도 일간지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연수 자체는 충실하게 진행됐으며, 연수 후 논의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정책을 보고서에 담아냈고, 시 집행부에도 건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인터뷰 내용 등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INT▶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심히, 그리고 더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6박 8일 동안 진행된 싱가포르 연수 비용은 1인 당 317만 원. 시의원 6명과 의회 직원 2명 등 모두 8명이 이번 연수에 2천 5백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INT▶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려면 굳이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사점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내실 있게 담는 것이..." 여수시의회는 내년 해외 연수비로 의원 한 명당 32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2018-12-19
#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문형철#여수시의회
무용지물 우회도로...'책임 떠넘기기?'
◀ANC▶ 여수로 진입하는 국도에 여수 상징문을 건립하는 공사가 차량통제 문제로 일곱달 동안이나 멈춰 있습니다. 여수시는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 임시 도로를 만들었지만 안전성 논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고 공사는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자동차 전용도로에 추진되고 있는 여수 상징문 건립 공사 현장입니다. 마지막 작업인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전면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여수시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난 5월부터는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C/G 1] 장기간 논의 끝에 양측은 전용도로 옆으로 임시 도로를 낸 뒤 차량을 우회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두 달에 걸쳐 공사를 마친 여수시는 지난 12일부터 우회도로를 운영한다며 공고까지 냈던 상황. 하지만, 불과 사흘 뒤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우회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C/G 2] 현 자동차 전용도로 한 차선의 폭은 3.5m. 반면, 우회도로는 3.2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진·출입구의 굴곡이 심한 데다, 갓길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INT▶ "차로 폭이라든지, 평면 선형(굴곡)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상태로 개통할 경우 사고는 불 보듯 하고..." 반면, 여수시는 우회도로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뒤늦게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다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만 1억 2천만 원. 두 기관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뒤 다시 운영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징문 건립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고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진 채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2018-12-18
#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문형철
무용지물 우회도로...'책임 떠넘기기?'
◀ANC▶ 여수로 진입하는 국도에 여수 상징문을 건립하는 공사가 차량통제 문제로 일곱달 동안이나 멈춰 있습니다. 여수시는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 임시 도로를 만들었지만 안전성 논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고 공사는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자동차 전용도로에 추진되고 있는 여수 상징문 건립 공사 현장입니다. 마지막 작업인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전면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여수시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난 5월부터는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C/G 1] 장기간 논의 끝에 양측은 전용도로 옆으로 임시 도로를 낸 뒤 차량을 우회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두 달에 걸쳐 공사를 마친 여수시는 지난 12일부터 우회도로를 운영한다며 공고까지 냈던 상황. 하지만, 불과 사흘 뒤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우회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C/G 2] 현 자동차 전용도로 한 차선의 폭은 3.5m. 반면, 우회도로는 3.2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진·출입구의 굴곡이 심한 데다, 갓길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INT▶ "차로 폭이라든지, 평면 선형(굴곡)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상태로 개통할 경우 사고는 불 보듯 하고..." 반면, 여수시는 우회도로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뒤늦게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다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만 1억 2천만 원. 두 기관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뒤 다시 운영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징문 건립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고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진 채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2018-12-17
#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문형철#여수 상징문 건립 공사
여순사건 특별법, 당론 발의되나?
◀ANC▶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당론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마련한 여순사건 특별 법안입니다. [C/G - 중앙하단]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3년 동안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 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법안 작성을 위해 지난달 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특위는 최근 유족회 등의 의견을 모아 김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친 법안에는 각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상조사 결정서'를 발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INT▶ "결정서를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럽 출장 중인 김성환 의원은 이번 주 귀국해 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주요 당직자들과 당론 발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G] 이해찬 대표가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당의 핵심 직책인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당론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SYN▶ "당론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의하고 있고, (법안) 문구가 약간 수정된 것들이 있어서 조율되면 바로 협의 진행해서 12월 초면 발의가 될 겁니다." 앞서 정인화, 이용주 의원이 발의했던 여순사건 특별 법안은 국방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임위원회 조정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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