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규대 교사 보복 해임 논란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란 평가가 있었는데요.   광주교사노조는 내년 1월 말까지 이런 사립학교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제보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그동안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아오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질문 2) 최근에 있었던 여러 비리들도 영향이 있었겠군요? =========================================== 질문 3) 그런데, 학교 내 구성원들이 교내 비리를 실제로 신고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질문 4) 제보로 받은 교내 비리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질문 5) 이미 일어난 일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할텐데요. 교내 비리들을 근절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사)

(앵커) 명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등 사학 비리가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뭇매를 맞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해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징계권을 학교법인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은 스쿨 미투에 연루된 명진고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를 도연학원에 요청했습니다.   해임 7명과 정직 4명등 중징계를 담은 교육청의 요청은 1명만 해임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변했고, 교사들은 다시 명진고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 윤영덕 의원/ "스쿨미투 이 문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죠??" 김인전 이사장/도연학원 "아니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시험 문제 유출로 해임 2명을 요청받은 고려 고등학교 재단은 아직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C.G)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립학교 재단에 요청한 징계는 모두 98건.   이 가운데 60%가 넘는 63건의 수위가 원안보다 낮춰졌고, 교육청의 요청대로 이뤄진 징계는 15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19건은 징계위원회 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최종 징계 권한을 재단에 두고 있어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계재심의 기구를 교육청에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현 장학관/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장 "2차 재징계 심의 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으로 가져오는 안을 5월달에 발의를 했고요.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서 11월 중으로 (국회 교육위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는 사학 재단의 편에 섰던 일부 정치권에 의해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대 여당이 공적 기능 확대에 촛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재원

(앵커) 채용 비리를 문제삼은 교사를 해임하고 학생까지 고발한 명진고등학교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학교 이사장은 비리를 질타하는 의원들에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다현 기잡니다.   (기자)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는 시작부터 명진고등학교에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이사장 자녀 부정 채용과 교원 채용시 금품 요구 등 알려진 사안만으로도 학교 운영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또,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게 정당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녹취) 강민정 의원 "이 정도 비리라면 교육청에서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녹취) 윤영덕 의원 "그렇게 복귀를 시켜야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졸업한 뒤에, 졸업이라도 하고 나서 복귀를 시켜야 한다고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으로 나선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의 태도도 문제가 됐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진단서까지 제출했던 김 이사장은 스쿨 미투에 대한 질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의원을 훈계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녹취) 김인전 /도연학원 전 이사장 (학교 이사장은 학교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한 역사가 난 없습니다. 아니 이사들도 있고 행정요원들도 있고. 교사들도 교원 징계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의 이런 태도가 지속되자 참다 못한 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녹취) 유기홍 위원장 "교사 해임하고 학생들을 고발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합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거에요?"   답변에 나선 장휘국 교육감은 교원이나 재단 임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이 사학 재단에 있어 교육청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앞으로는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 문제에 대해 법적.제도적 한계를 호소하는 광주시교육청.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던 국정 감사도 사학 재단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MBC News 이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