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우리나라 최초로
도심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중인
황룡강 장록습지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1년여의 토론과 타협으로
찬반 갈등을 해결했더니,
습지로 지정할 면적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은
순조로울 걸로 예상됐습니다.
(부분CG) 국가습지 지정 절차 중
가장 큰 숙제였던 주민들의 반대도
1년의 설득 끝에
85.8% 찬성을 이끌어냈고,
반대하던 국토부도 설득했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면
습지보전법을 바꿔야 한다던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를 전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CG)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현재 습지는 하천 안에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런데 습지지정 면적을 두고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CG)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KTX 투자선도지역 주변
일부를 국가습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민 요구를 받아들인
광주시와 광산구가 이 면적이 제외된 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최근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을 제외해도
생태계 단절을 초래하지 않고
조속한 국가습지 지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일부분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천과 습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
환경단체는 당초 장록습지 3.06km²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해놓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TF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구간을 주민 반대를 이유로
국가 습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전화인터뷰) 박경희 광주전남 녹색연합 습지보전위원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역과는 다르게 제척 되는 구간이 많이 생겼고, (제척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명분들이 없이 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19년 주민 반대에서 시작된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낸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문제.
순탄하게 진행될줄 알았던 후속절차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국가습지 지정 구간을 둔 주민과 환경단체간
갈등이 제기되면서
올해 안 국가습지 지정이라는 목표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2020-10-06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대행 서비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달에 쓰이는 오토바이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배달 증가와 함께
오토바이 사고도 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 시간대 광주의 한 음식점.
마라탕 배달 주문이 들어오고,
한 배달업 종사자가 음식을 건네 받습니다.
10분 거리를 오토바이로 이동해
주문자에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17000원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만 전국적으로 1조 2050억 원의
배달 주문 결제가 이뤄지는 등
역대급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CG)실제로 지난 2018년 470여 건이었던
광주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540여 건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도 벌써 350여 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증가도 문제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스탠드업)
사용 신고된 전체 오토바이 226만 4천여 대 가운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이들의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G) 가정용 오토바이의 경우
1년치 보험료가 평균 15만 9천 원이지만
배달 대행 오토바이는 12배 가량 비싼
184만 7천 원에 이릅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사고 경력 등을 따지면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인터뷰) 배달 대행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오토바이 한 대 값이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이 한 4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오토바이보다는 보험료가 더 비싸요. 부담되죠."
이 때문에 오토바이도
택시나 버스처럼 사고를 당했을 때
함께 모은 자금으로 손해나 피해를 배상해주는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김회재/국회의원
"법정단체인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배달 사업 위주의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우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들에 비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된 만큼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2020-10-06

(앵커)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이
잘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안 등
다른 5.18 관련 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5.18 관련 현안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
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다시 참배했습니다.
광주를 제 2지역구로 배정받은 의원들도
오월 영령 앞에 고개 숙이고 뜻을 기렸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5.18 공법단체 설립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 등
이른 바 5.18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18 단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유가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윤영석 광주 제2지역구
"일부 조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이견이나
차이는 있을 지언정 큰 틀에서 그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조
를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고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5.18 3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달 안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화 작업을 공식화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5.18 3법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한 반대를 하지않고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이형석 의원
"국민의힘이 같이 협조를 해준다면 여기에 덧붙
여서 5.18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안까지 3가지 법률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시도가 여전히 계속되는가운데,
(스탠드업)/40년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5.18 3법 제정이 올해안에
가능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2020-10-06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되는
전두환의 결심 공판이
어제(5)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인사)
===========================================
질문 1)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나 5.18단체는
피고인 전두환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어제 검찰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검찰 구형량에 대한 의견, 평가 ..40"
------------------------------------------
질문 2)
전두환측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1심 판단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2)
...30"
=========================================
질문 3)
결국 쟁점은 '헬기사격 여부'라는 건데요.
헬기 사격이 언제 있었느냐도
유무죄 판단의 변수가 될까요?
답변 3)
5월 21일 사격이어야만 유죄인가...40"
------------------------------------------
질문 4)
전두환 회고록이 나온 이후
민사와 형사소송을
3년 넘게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답변 4)
국가폭력 사건 은폐 조작...40"
=========================================
질문 5)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결심 공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답변 5)
조작된 자료 뒤의 숨겨진 진실?...30"
=========================================
알겠습니다. 전두환 재판 관련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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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18에 대한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곳으로
유튜브를 지목하고
자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뉴스의 80% 이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된다"며
"허위 사실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5.18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설 연휴기간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도로공사는
오늘(4)부터 사흘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요금소에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운행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정체구간과 소요시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2019년 기해년 돼지의 해를 맞아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된 지명은 모두 112개로
이 가운데 전남이
2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등이 꼽혔는데,
마을 지형이 돼지머리를 닮아
옛부터 '돝머리'라고 불렸고
'돝'은 돼지의 옛말,
저두리는 돝머리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전남에 이어 경남이 21개, 전북이 16개로
돼지 관련 지명이 많았으며, 주로 먹거리가
풍부한 남쪽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