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측근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도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라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문성, 리더십, 방향성을 본다던 민선 7 기의 인사 원칙은 이번에도 무색했습니다. 사장 후보자 스스로도 도시철도 분야 비전문가라고 시인했습니다. ◀ＩＮＴ▶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제가 도시철도 비전문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제것으로 만들어서 녹여내서.." 더구나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할 사람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시민모임 단체 채팅방에 소속돼있던 전력이 문제가 되자, ◀ＩＮＴ▶ 반재신 광주시의원/ "그럼 안 들어가셨어야 옳은 거 아닌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탐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당시만 해도 사장을 할 줄 몰랐다며 준비가 안됐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ＩＮＴ▶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그때는 여기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연 생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내정된 이유가 시장과의 사적인 인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은 이번에도 청문회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청문위는 이 시장이 초대 원장을 지낸 한반도미래연구원 안팎에서 윤 후보자가 활동한 전력을 집중질의했습니다. ◀ＩＮＴ▶ 김점기 광주시의원/ "정식 회원은 아니셨지만 한반도 포럼(미래연구원)에 참여는 하셨지 않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특정건설사와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도 도마 위에 함께 올랐지만, 근거 부족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인사청문위는 윤 후보자가 혁신인사에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청문위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할 결정적 결격사유도 없다며 고심에 빠졌습니다. 인사청문위는 다음달 11일 청문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고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ＡＮＣ▶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2) 발의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다섯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3당을 포함해 국회의원 과반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여야 3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5.18을 부인,비방,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 년 이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ＩＮＴ▶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의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G) 대상 범위는 신문, 잡지, 방송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과 공연물, 공연히 진행된 토론회, 기자회견 등입니다. (C.G)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가 목적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을 보완했습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바른미래당의원 16 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까지 166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넘겨 이대로 표결할 경우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부터가 난관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이라 실제 통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ＩＮ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21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은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5.18 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사과와 징계를 한만큼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서라도 한국당 스스로 법안 통과에 협력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론의 압박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ＡＮＣ▶ 5.18의 참상을 해외에 알렸던 외국인 선교사의 부인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5월의 진실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싶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1980 년 당시 광주에 거주하며 오월의 진실을 해외로 알린 외국인 선교사와 그 부인들. 군의 폭력에 맞서다 피를 흘리던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고, 이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전두환 씨 재판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마사 헌트리 여사/ 故 찰스 베츠 헌트리 목사 부인 (2018년 5월)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광주는 이제 정의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9 년이 흐른 지금, 외국인인 자신들이 지키고 증언해온 광주의 진실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망언으로 왜곡되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마사 헌틀리와 바바라 피터슨은, (C.G)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극우인사가 5.18을 북한 특수공작원의 난동 이라고 묘사한 노골적 거짓말"에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동조해 한국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C.G) 이들은 "고통과 상실, 역사의 진실을 지워버리는 홀로코스트 부인과도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싶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C.G) 이어 "해당 국회의원들이 제명되거나 징계를 받아 한국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5.18의 참상을 해외에 알렸던 외국인 선교사의 부인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5월의 진실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싶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1980 년 당시 광주에 거주하며 오월의 진실을 해외로 알린 외국인 선교사와 그 부인들. 군의 폭력에 맞서다 피를 흘리던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고, 이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전두환 씨 재판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마사 헌트리 여사/ 故 찰스 베츠 헌트리 목사 부인 (2018년 5월)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광주는 이제 정의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9 년이 흐른 지금, 외국인인 자신들이 지키고 증언해온 광주의 진실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망언으로 왜곡되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마사 헌틀리와 바바라 피터슨은, (C.G)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극우인사가 5.18을 북한 특수공작원의 난동 이라고 묘사한 노골적 거짓말"에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동조해 한국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C.G) 이들은 "고통과 상실, 역사의 진실을 지워버리는 홀로코스트 부인과도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싶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C.G) 이어 "해당 국회의원들이 제명되거나 징계를 받아 한국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가 41 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 논란 속에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한 지 1년만에 폐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폐지하라" "존치하라" 대립하는 주장 속에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다시 광주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숙고와 진통을 거듭한 끝에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조례 폐지였습니다. ◀ＩＮＴ▶ 김익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혜 논란이 인지 1 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시와 자치구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새마을회도 유신 적폐로 몰린 것이 억울할 뿐 특혜를 바라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조례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ＳＹＮ▶ 김준행/광주 광산구 새마을회장 "너무나도 이슈가 많고 필요없는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새마을 장학금 예산 지급의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1 년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제주에서도 조례가 폐지됐지만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거나 다른 장학금과 통합 운영되며 새마을장학금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안영숙/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 "전국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는 가장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로 가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끈질기게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내일(20)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새마을장학금 폐지 조례안이 내일(19) 다시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됩니다. 하지만 폐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확인해봤더니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심의를 유보하라는 새마을회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모두 다섯 명. 이중 찬성이 2명, 유보가 2명, 반대가 1명이라 심의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김익주, 김용집 의원은 조례 폐지가 맞다며 찬성의견을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ＩＮＴ▶ 김익주 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타기관*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돼서 정리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정환, 임미란 의원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ＩＮＴ▶ 이정환 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현재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확정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장재성 의원은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ＩＮＴ▶ 장재성 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어찌됐건 지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기마저 꺾을 필요는 없다." 여기 저기 눈치보기 바빠 의원들 의견도 우왕좌왕 엇갈리는 사이, 새마을회는 심의를 미루라고 행자위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장학금 폐지를 심의하기 전에, 새마을회 회원들처럼 봉사활동을 한 경우,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빛고을 장학금 규정부터 고쳐달라고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ＩＮＴ▶ 정경주 회장/ 광주광역시 새마을회 "빛고을 장학회에 (새마을회를 특정하지 않고라도) 자원봉사자 내지는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다, 줄 수 있다, 그런 대체 입법을 만들어달란 겁니다." 행자위가 심의 유보 요구에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새마을회는 심의를 유보해달라는 기자회견을 내일(18) 광주시의회에서 열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행자위 의원들이 실제로 심의를 열고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할지, 혹은 압박에 못 이겨 심의를 실제로 유보하게 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ＡＮＣ▶ 5.18 망언 국회의원 3인방 중에 한 명만 징계한 것을 두고 '꼼수'이자 '정치쇼'라는 비판이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지만원씨는 오늘도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회 공청회장까지 파고든 북한군 침투설이 허구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만원 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거든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국회에서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공공연하게 유포됐습니다. ◀ＩＮＴ▶ 양기남/ 지만원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한 시민군 "39 년간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온 부분도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지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수사와 이어진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 등 수차례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북한 측 군사 움직임이 없었다는 미국과 중국 등의 80년 당시 기록들 역시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c.g) MBC가 단독 입수한 5.18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위급 정책회의 내용에서는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 현재 북한군의 부대 이동이 없고, 침투나 공격도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합니다. (c.g)5.18 당시 미국과 일본 등의 촉구로 중국은 북한의 군사행동 억제를 압박 중이었고, 5.18 종료 직후엔 중국 지도자가 일본을 방문해 북한 침투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했습니다. ◀ＩＮＴ▶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전 5.18 연구소장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문, 책들이 나왔지만 그 어떤 연구에서도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지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정한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됐고, 지만원 씨를 앞세운 이번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ＡＮＣ▶ 5.18 망언 국회의원 3인방 중에 한 명만 징계한 것을 두고 '꼼수'이자 '정치쇼'라는 비판이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지만원씨는 오늘도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회 공청회장까지 파고든 북한군 침투설이 허구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만원 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거든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국회에서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공공연하게 유포됐습니다. ◀ＩＮＴ▶ 양기남/ 지만원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한 시민군 "39 년간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온 부분도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지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수사와 이어진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 등 수차례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북한 측 군사 움직임이 없었다는 미국과 중국 등의 80년 당시 기록들 역시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c.g) MBC가 단독 입수한 5.18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위급 정책회의 내용에서는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 현재 북한군의 부대 이동이 없고, 침투나 공격도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합니다. (c.g)5.18 당시 미국과 일본 등의 촉구로 중국은 북한의 군사행동 억제를 압박 중이었고, 5.18 종료 직후엔 중국 지도자가 일본을 방문해 북한 침투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했습니다. ◀ＩＮＴ▶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전 5.18 연구소장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문, 책들이 나왔지만 그 어떤 연구에서도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지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정한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됐고, 지만원 씨를 앞세운 이번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ＶＣＲ▶ 여야 4 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ＩＮ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백주대낮 국회에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등 야 3당 대표와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더이상 5.18 역사왜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길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5.18 왜곡 처벌법을 번번이 반대한 건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입니다. (C.G) 2013년엔 "명예훼손법과 중복된다"고, (C.G) 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CG)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CG) 대표적 악법을 자신이 막아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을 왜곡해 형사재판 중인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ＩＮＴ▶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이 분(지만원 씨)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집요한 반대에 더해 왜곡 논란이 뜨거울 때는 앞장서서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 통과엔 소극적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제한 등 5.18 역사왜곡 처벌법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우려점 역시 발목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은 세부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ＩＮＴ▶ 김재윤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8 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만들면 완충작용으 로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면 (괜찮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 각합니다." 이번 논란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일단 추진력을 실어줬습니다. 공동발의를 합의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해 낼지에 따라 5.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과 5월 단체 등이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5.18 왜곡 처벌법은 '한국형 홀로코스트법'으로도 불립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옹호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이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지만원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2년말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16년에 세 건, 그리고 지난해 또 한 건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된 내용은 5.18 왜곡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번번이 법률 개정은 무산됐는지 또 이번에 여야 4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김인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