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와 전남은 자영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다 역대급 수해까지 겹쳐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마저 자영업자들에게 유독 인색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c.g_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 4명 가운데 3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실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대책으로 세금부담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광주국세청의 세정 지원액은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양향자 의원 "다중 채무를 지는 이유 역시도 제대로 된 금융지원과 제때 세정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 확대가 절실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렵사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세무조사가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g)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에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3년동안 광주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연매출 백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김태흠 의원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어렵고 작은 영세 업체들은 10억 원 이하는 늘어났어요. 이건 올바른 방향의 형태가 아니다."   국정감사 위원들은 코로나19에다 수해 태풍까지 계속되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 지원책이 절실한 데, 국세청이 너무 소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인터뷰)-송기봉 광주국세청장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도 하고 있고요. 신고 내용 확인이나 이런 부분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세정 집행하겠습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실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이 광주지방국세청에 접수돼 있다며 강도높게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앵커) 항암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가 입원 수속도 하지 않고 국립대 병원 1인실과 특실을 자기 집처럼 이용했습니다.   보통의 환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남편이 이 병원 교수였기 때문인데요,   40여 차례나 병실을 이용하고도 입원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화순 전남대 병원.   이 병원 A교수의 부인은 항암 주사를 맞을때면 입원 수속도 없이 1인실이나 특실을 사용했습니다.   또, 병실에는 슬리퍼와 목욕 용품이 추가로 비치돼야 했습니다.   외래 환자용 처치실에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하는 보통의 환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인터뷰)김혜란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전대병원 "개인 병원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특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교수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병실을 사용한 횟수는 모두 45차례.   입원 수속도 밟지 않았던 A교수의 부인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백만원이 넘는 병실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기록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조의 의혹 제기로 실시된 감사에서 확인됐고, 전남대학교는 김 교수에게 정직 1개월과 입원료 2배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교수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는 감봉 3개월로 경감됐습니다.   (인터뷰)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계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A교수를 대학 병원 의사에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병원측은 징계를 통해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며 국회의원실에게 요청하는 징계 부과금 결정 자료도 3개월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원

(앵커) 2020 국정감사 기간이 절반을 지났습니다.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사안들과 지역 현안을 살펴보면서 중간 평가 해보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 질문 1) 올해 국감도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뭐였는지,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답변 1) ------------------------------------------ 질문 2) '김빠진 국감' '맹탕 국감' 이런 평가들이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이번 국감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2) =========================================== 질문 3) 지역 현안과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들이 이번에 있었는데요.   한빛원전 3호기는 안전성 문제가 또 제기됐습니다.   답변 3) 한빛원전 3호기 관련 내용 요약. ========================================== 질문 4) 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   그리고 광주 노동청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산재 은폐가 확인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4) =========================================== 질문 5) 알겠습니다. 남은 국감에서 눈여겨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간단히 짚어주세요.   답변 5) =========================================== (앵커 마무리)

(앵커)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재난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재난기금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디에, 얼마나 쓸지 결정할 지자체의 재량권이 더 커졌습니다.   자칫 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는 논란이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신혼부부, 임신부에 대한 현금 지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됐습니다.   (녹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난달 기자간담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8차(민생안정대책)까지. 그래서 그런 돈(시민에 현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집합금지 대상만 주기에는 너무 또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CG1)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폭염이나 풍수해 방지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CG2)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올해 발생한 재난에 한정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 쓸 수 있도록 지난달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얼마를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커진 겁니다.   이때문에 최근 국감에서도 재난기금이 지자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녹취)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앞으로 재난 관련 기금 사용 요건을 방역 물품 구입이라든지 선별진료소 검사비 지원 등 코로나 대응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과 관련해선 예산 사용 범위를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원래는 좀 그렇게 광범위하게 쓸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지자체에서 사실은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워낙 어려우니 이번에 한해서만 쓰게 해달라."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치단체가 선심쓰듯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때 재량권이 커진 건 맞지만,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 판단했다며 선심성 대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정작 조사과정이 허술하다보니 더 많은 피해상황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 결과 11건의 사고성 산업재해가 노동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에 7천 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노동청은 은폐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정 착오 등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니라 생산 현장 책임자와 팀장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광주 노동청장 "저희가 보기에는 은폐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미보고가 은폐하고 연결됐는 지 엄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선 삼성전자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노동청이 확인한 산업재해 사례는 지극히 일부만 드러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랐다고 폭로했습니다. 더욱이 노동청이 산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인사 부서를 동원하고 노동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다보니 관련 면담조차 꺼리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원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신고)양식을 접한 사고 재해자는 이 실명란을 본 순간 다른 누구에게 오픈되고 불이익을 당할 까봐 더욱 더 꼭꼭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성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노동청의 허술한 조사 방식이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수진 의원 "조합원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노동부가 일을 안 하느니만도 못 한 결과가 만 들어진 거에요." 광주지방노동청은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 재해로 보이는 37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의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변죽을 울리는 수준에 그칠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앵커) 광주의 한 청년 기업이 중견기업과 상표권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용하던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어느날 갑자기 중견 식품회사가 쓰기 시작한 건데요,   수 차례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CG1)'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쓰고 있는 두 제품. 언뜻 보기에는 같은 회사 제품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CG2)한쪽은 지역의 청년 기업이 2011년부터 쓰고 있는 상표이고, 다른 한쪽은 중견기업인 일동후디스가 2018년부터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   어떻게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같은 상표로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발단은 일동후디스 측이 기존에 써오던 '아기밀'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식약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음식 제품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일동후디스가 '아기밀'을 대신할 상표로 '아이밀'을 만들어 쓴 겁니다.   청년 기업은 이때부터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중견기업 상품의 모조품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CG)참다 못해 3건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일동후디스측이 청구한 4건의 무효심판에서도 모두 이겼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동후디스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심판이 길어지는 사이 소송 비용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해용 / 아이밀 대표 "브랜드에 혼돈이 온다는 건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추후에 발전 가능성에 큰 악영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소송 때문에 심적으로 (힘듭니다.)"   이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하고,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CG4)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 측은 광주MBC와의 통화에서 특허청의 정식 절차를 밟아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 온 것이고, 오히려 '아이밀'측이 먼저 저명상표인 후디스 '아기밀'을 모방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살인과 강도, 절도와 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광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8만 9천431건, 인구 1만명으로 환산하면 610건에 달해 제주 753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폭력사건은 1만명 당 320건이었고 절도는 287건 강도는 1.8건, 살인 0.6건이었습니다

오늘(25)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수완지구 집단폭행사건과 저조한 치안만족도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인화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대응이 부족했다며 공권력 강화대책을 주문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의 치안고객 만족도가 2년 연속 하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전과 51범 이상인 동네조폭이 광주에 39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ＡＮＣ▶ 국회 농수산위의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 속에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맥없이 진행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전라남도의 브랜드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오는 2024년까지 5300억 원이 투입돼 3만여 헥타르의 숲이 조성됩니다. 수종 선택과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불합리한 부분을 미리 제거해 예산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수종선택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선택을.//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을공동급식 사업, 농촌에서 인기지만 시군 사업비 부담비율이 70%에 달해 기초자치단체들은 부담입니다. 도비 지원 비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이개호 의원/더민주 도비를 확대하던지 해서.// 전남도에 대한 이번 국감은 일부 질의를 제외하고는 송곳 같은 질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호남에 경쟁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남도에 대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전남도의 국감 준비도 허술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전남도에서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답변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이크 등 음향시설 작동이 안돼 국감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ＡＮＣ▶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조만간 광주시와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먼저 말하기를 꺼리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문제도 수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방부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공항을 지역구로 둔 김동철 의원이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김동철 의원 /광주공항이 지난 60년동안 광주만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토 서남권을 방어하기 위한 공용비행장이었기 때문에 그 수혜는 전라남도도 봤잖아요.// 이낙연 전남지사는 민간공항 통합이 먼저라며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에 의제로 상정해 광주공항 이전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ＩＮＴ▶ 이낙연 지사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우선 광주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이것부터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방부가 이전과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안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해야 한다며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가장 민감해 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